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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예산결산소위(11.6)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06:14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06:14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열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혁신당 의원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6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한국 미래 신기술 발전을 위한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7:3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기후위기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00 김문수 의원실 등,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김윤 의원실,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9:40 조국 의원실,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예지 의원실 등,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이재정 의원실 등,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정희용 의원실, 가축 방역 선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백신접종 효율화를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이개호 의원실 등,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농민 육성 방안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양문석 의원실 등, 소상공인은 피해자! 미성년자 신분도용과 눈속임 주류 반입(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남희 의원실 등, 영케어러의 삶, 함께 돌봄을 위한 길 : "영케어러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돌봄 정책 과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박수현 의원실 등,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MPPU) 20주년 기념식 및 강연(국회도서관 강당)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곽규택 의원실 등,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용혜인 의원, [집배원 연가저축제도 대책 촉구 기자회견]

09:20 김장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박홍배 의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10:40 조정훈 의원, [유아학비 공평지원 관련 기자회견]

13:20 김영배 의원, [강북횡단선 관련 기자회견]

14:20 김대식 의원, [범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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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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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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