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흔들리는 중국성장호] 위안화 변동폭 커지며 당분간 약세 지속

기사입력 : 2014년03월03일 14:19

최종수정 : 2014년03월03일 14:19

정부의 전략적 고려와 최근 경제상황 맞물린 것

[뉴스핌=강소영 기자] 3일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을 시작으로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졍헙)가 회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의 위안화 가치 하락반전과 관련해 인민은행 당국이 위안화 환율시스템 등 각종 외환 제도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양회를 앞두고 발생한 위안화 가치 하락세(위안화환율 상승세)는 당국의 용인하에 한동안 지속돼나갈 것으로예상된다.  신흥통화 약세와 경제 성장 둔화 등 중국의 경제 상황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고, 중국 정책당국 역시 환율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위안화 평가절하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경기 하강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예시하면서 위안화가치의 약세 반전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위안화가치 하락은 경제실적 반영
미즈호(瑞穗)증권의 선젠광(沈建光) 아시아지역 수석연구원은 3일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에서 중국 경제성장 속도 둔화에 따라 금리인하와 위안화 가치 하락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진 50.2%를 기록, 석달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생산·취업·구매가격 및 신규주문 등도 하락했다.

선 연구원은 이를 기초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정부의  경제부양 정책이 없는 한 2분기에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금리 하락과 위안화 가치 하락세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선 연구원의 분석이다.

쉬이셩(徐以昇) 중국 인민대학 국제통화연구소 연구원은 3일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기고를 통해 위안화 가치 하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 질서에 맞는 환율 형성 시스템 구축과 중국 금융 리스크의 근본적해결을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쉬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우선 위안화 가치하락에 대한 '공포증'에서 벗어나길 주문했다.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이 결코 경제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미국 달러의 가치는 20% 넘게 올랐지만, 달러 대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36%가 떨어졌고, 이는 한국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신흥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 역시 시장질서에 부합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유동성 부족, 위안화 파생상품 손실 등 위안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부분적인 위험성을 중국 경제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조 80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20조 위안의 위안화 저축을 보유한 중국이 자금유출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 외화금융상품에 자금 몰려
올해 초까지 강세를 보이던 위안화의 갑작스러운 가치하락으로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진 상태다. 위안화 가치 하락 일주일만에 중국을 빠져나가는 핫머니가 크게 늘었고, 위안화 가치 상승에 베팅했던 통화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됐다. 

최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위안화 가치하락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민간 환시장에선 위안화의 인기가 떨어지고 홍콩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는 현상까지 빚고 있다.

위안화 가치 하락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중국 은행권에서는 외화 연동 금융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은행의 자산운용 상품 금리가 하락했지만, 위안화 가치 하락 이후 반등세로 돌아선 것.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3% 수준이었던 중국 은행의 자산운용 상품의 금리가 최근 5% 이상까지 올랐다.
 
특히 외화 관련 상품의 인기가 높아 금리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최근 광저우 은행권에서 판매되는 호주달러 관련 상품의 수익률은 5.2%에 달한다. 홍콩 달러 통화 관련 상품과 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5% 였고, 유로화 관련 상품의 수익률도 4.5%에 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