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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PP 참가여부 4월내 결론낼듯

기사입력 : 2014년02월27일 15:15

최종수정 : 2014년02월27일 15:17

일본과 1차 예비양자협의 내달 6일 개최...3월중순부터 12개국과 2차협의 돌입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결정짓기 위해 추진중인 기존 참가국들과의 1차 예비양자협상이 내달 6일 일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정부는 3월 중순께 12개 TPP 참가국들과의 2차 예비양자협상에 돌입해 4월말까지 이를 완료한뒤 TPP 참가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내달 6일 동경에서 일본과의 TPP 예비양자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TPP 참가를 결정짓기 위한 1차 예비양자협상이 마무리된다.

앞서 정부의 1차 예비양자협상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해 2월까지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 이뤄졌다. 1월엔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2월엔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진행했다.

최 차관보는 2월 열린 예비양자협상에 대해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5개국과 잇달아 협의했고 우리의 관심표명에 대해 대부분 참가국들로부터 환영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상대국들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TPP에 참여할 지, 협상목표에 대한 수용준비는 됐는지 등에 관심을 보였고 각국별 관심사안도 듣고 왔다"고 전했다.

이에 3월중순부터 개최되는 2차 예비양자협의에선 각국들이 꺼낸 관심사안 등 관련이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내용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4월안에 2차 예비양자협의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보는 "2차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3월말까지 나올 예정인 산업별 TPP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결과와 국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판단해 한국의 TPP 가입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싱가포르서 끝난 기존 TPP 참가국들의 TPP수석대표회의와 각료회의 결과에 대해선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됐고 시장접근 협상 역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들의 협상 진전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고, 예비협의를 통해 관련 동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참가국들의 TPP 타결 전망 역시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일부 쟁점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가능한 합의점을 찾았다고 표현돼 있다"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봤다. 

최 차관보는 우리 외에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기타 국가들(기존 12개 참가국 제외)에 대해서도 "우리 외엔 아직 TPP 참가에 대해 관심표명을 공식적으로 한 나라는 없지만 언론 등을 통해 보면 태국과 대만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비공식적을 입수된 정보이며 해당국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최 차관보는 오는 3월말로 산업통상자원부 파견임기가 만료돼 외교부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물샐틈 없는 통상 일정 때문에 당분간 파견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다만 명확한 연장근무 만료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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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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