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등 6개국 예비양자협의, 2월 일정 확정된 곳 없어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TPP 범정부 대책단을 꾸렸지만 정작 이를 주도할 구심점이 사라졌다.
이달중 진행할 예정인 TPP 참가 6개국과의 예비양자협의, 정치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일본과의 협상 등을 앞두고 정책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통상정책의 주축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여명 규모의 TPP 범정부 대책단을 설립했다. 지난해 통상부문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TPP 이슈에 대해 기존 12개 참가국들과 예비양자협의를 거쳐 한국의 가입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인 셈이다. 지금은 한시적 조직이지만 추후 TPP 가입을 확정짓게 되면 '범부처 통합 협상기구'로 격상될 조직이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역시 지난 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TPP는 대책단(단장 최동규 FTA정책관) 주도하에 진행될 것"이라며 대책단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최 국장은 우리 정부의 지난해 말 TPP 관심 표명 이전부터 관련 이슈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온 인물. TPP 가입 검토에서부터 여타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며 TPP관련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주도해 왔다.
하지만 산업부의 대책반 발족 공식 발표와 동시에 대책단을 이끌 최 단장은 친정인 외교부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 국장은 지난달 31일자로 외교부로 복귀했으며 조만간 외국대사로 발령이 날 예정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최 국장이 외교부로 가게 돼 일단 FTA정책국내과장이 임시 대행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책단 초기부터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12개국 예비양자협의는 이제 반환점을 겨우 돈 시점이다. 지난달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과 협의를 마친 우리 정부는 이달 중으로 나머지 6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일본)과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뒤늦은 관심표명으로 시기상 기존 참가국들간의 TPP 타결후 입장료를 물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대책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이같은 구심점 부재가 정부의 통상정책 우려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통상관련 학계 한 교수는 "현재 수많은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RCEP, TPP 등 여타 통상현안도 산적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산업부로 파견나온 외교부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복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 전해왔다.
더욱이 아베 총리 등 일본 고위 각료들의 잇딴 야스쿠니 참배와 한일간 위안부 이슈에 대한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 외교, 사회적으로 한일 기류가 심상치 않다. TPP 가입을 위해 최대 관건인 일본과의 예비양자협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TPP와 같은 이슈가 양국의 정치적인 의지 속에서 모멘텀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적 기류는 TPP 예비양자협의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얘긴데 이런 상황에서 대책단 수장의 부재는 좋을리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과의 통상문제는 '정경분리'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정치적으로 서먹거릴 수는 있어도 경제문제는 항시 대화창구를 터놓고 대화를 하고 있다"며 "정경분리 원칙이 통하는 곳이 통상부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석이 된 자리(FTA정책관)도 곧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 내에서도 12개 TPP 예비양자협의 국가들 중 일본과의 협의가 가장 애로를 겪게 될 것이란데 공감하는 분위기. 정부가 조율중인 예비양자협의 구체적 일자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역시 예비양자협의 희망일을 우리측이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신이 없는 상태다.
이에 산업부는 만일 구체 일정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몇 가지 방안 중 이달 중순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TPP 각료회의를 협상창구로 이용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통상부문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기존 TPP 참가국들간 각료회의가 있는데 이때 찾아가 각국의 TPP 대표들과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차피 한 호텔에 모일테니 별도로 불러내 각개전투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협의를 앞둔 6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은 큰 걸림돌 없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단 일본의 경우 정치외교적인 문제뿐 아니라 통상관련 민감한 이슈가 많아 협의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자동차와 소재부품의 경우 기존 TPP 원칙대로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할 경우 우리측 파장이 워낙 클 수 있어 긴밀한 협상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과거 한일FTA 추진 당시 우리의 100% 개방 주장과 달리 농수산물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일본이었음을 고려할 때 우리측은 농수산물을 활용해 자동차 등 일본의 공산품을 컨트롤하겠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예비양자협의는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큰 틀의 방향 외에 구체적인 부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기관들의 TPP 산업영향 분석을 토대로 분야별 대책마련과 대국민 설득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