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김중수 "금리동결, 우리경제 매우 안정적이란 신호" (종합)

기사입력 : 2014년02월13일 15:13

최종수정 : 2014년02월13일 15:13

"많은 나라들, 2012년 이후 금리 바꾼 적 없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9개월째 동결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 김중수 총재가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금리동결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란 증거며, 특별하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기준금리 변경이 능사가 아니며 금융에 있어서는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신임 총재가 온다고 해도 당분간 기준금리 변경이 여의치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동결이다.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재는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2012년 이후에 금리를 변동한 적이 없으며 아시아에서도 대만,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2012년 이후 금리를 바꾼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와 브라질, 터키가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올린다고 하는데 금융은 안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의 이날 발언은 기준금리 변경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신흥 경제권의 불안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 총재는 "정책금리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상황이 불안하더라도 우리 금융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며 "변화가 있을 때 왜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지, 왜 안정인지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신흥 경제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신흥국이 겪는 테이퍼링의 부작용을) 무시한다고 해석하는건 옳지 않고 미국도 투웨이 스필오버 이펙트(two-way spillover effect)에 대해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투웨이 스필오버 이펙트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상호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 국제국 관계자는 "예컨대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다시 미국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재는 "신흥경제권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며 "테이퍼링은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대처할 능력이 각 나라마다 생기지 않을까 싶다"며 긍정적 스탠스를 재확인했다.

김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날 채권금리는 하락폭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날 오후 2시 50분 기준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전일에 비해 각각 2bp, 5bp 하락한 2.83%, 3.49%를 기록하고 있다.

동부증권 문홍철 애널리스트는 "한은은 신흥국 상황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되 현 상황에서는 위기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총재의 코멘트에도 불구하고 채권 공급부족과 금통위원 임기만료 등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듯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