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행복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가족행복 2014를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가족은 국가의 기초요, 개인 행복의 원천입니다. 올해에는 지난 2012년 총선의 '가족행복 5대 약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올해는 '가족행복 2014'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인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노령층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치매환자는 57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9%에 달합니다. 치매문제를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조기검진체계를 정착시키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치매 특별등급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치매 가족에게는 각종 일자리 정책에서 우선 배정의 혜택을 부여해 소득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현재 최고 10만원인 기초노령연금액을 7월부터 어르신 대부분에게 20만원으로 올려드리려고 정부가 대한노인회의 양해를 얻어 제출한 기초연금법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현행 보다 2배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이상의 복지 3법 개정안이 2월 국회 중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어려운 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도서ㆍ벽지 거주자 등 병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이 의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는 취지입니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해도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다름이 없습니다.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으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던 과제로서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합니다.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훼손과 같은 의료의 공공성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합니다.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고, 자녀 양육과 일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인재 양성 및 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질 좋은 시간선택제일자리를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시간제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을 비롯한 각종 유아교육 영유아보육시설 간의 격차를 줄여 이 땅의 영유아는 어느 곳에 맡겨 키우든지 같은 수준의 시설과 교사와 교육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보통합의 조속히 매듭짓겠습니다.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용적률 완화, 인건비 인상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고보조율 인상으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각종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선생님들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손을 잡읍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야가 하나 되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치의 틀을 요구합니다. 협치의 정치의 틀을 갖추고 나아가 노사정 협의체까지 국민이 하나 되는 대통합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도산 선생께서는 대한민국이 통일된 후에야 자주도 있고 독립도 있다며 합하여 그치지 말고 오래 참고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읍시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갑시다.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과 전진을 위해 다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이 보우하사 위대한 통일된 선진대한민국이 만세에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