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⑥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2:17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2:17

여야협력정치와 정치쇄신

◆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여야 협력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하나로 뭉친 국민은 어떠한 국난이라도 이겨내고 어떠한 국가목표라도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국민단합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치권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선진 정치의 틀을 갖춰야만 합니다. 실로 세계가 모두 겪고 있는 시대적 위기를 먼저 해결하는 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유럽이 극심한 경제 위기에 휩쓸렸을 때 독일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자당의 기존 노선과 판이하게 다른 '아젠다 2010'개혁을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히면서 추진했습니다.

여야와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낸 데 성공한 독일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유럽의 강자로 복귀했으나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사민당이 정권을 잃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으나 독일 아니 전 세계는 당시 이 개혁이 없었으면 독일은 쓸어졌을 것을 잘 알기에 집권한 기민당도 이를 승계하고 사민당과 연정을 해 그 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여야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도 국론을 통일하고 갈등비용을 줄여 국민통합의 토대를 갖추면 지금의 국난을 극복함은 물론 남북통일도 마침내 주어질 것입니다.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로 여야 협력과 사회적 협력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에 협치(governance)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협의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에 따른 의석수를 기본으로 하되 협치가 우선이고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도 여야가 손을 잡고 새로운 협의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합니다. 우리의 상대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정당이 아니라 치열한 국제사회입니다. 이러한 기저에서 새누리당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오랜 대치와 폭력으로 얼룩진 후진정치를 종식하고 새로운 선진정치로 도약하는 정치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안처리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도에 법률안 676건이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역대 정권 첫해에 300건 정도(노무현 정부 304건, 이명박 정부 306건)가 처리된 데에 비해 2배 가까운 효율성입니다. 폭력도 없어졌고 따라서 국회의 공백기도 없어졌습니다.

아직 난제들이 미제로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국회선진화법이 단순히 폭력방지법이 아닐진대 협치의 묘미가 살아나면서 질적으로도 한 단계 높은 대타협의 결실이 나타날 것이고 이로써 국민대통합의 길도 국회에서부터 열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주요 정책의 성패는 정치적 사회적 협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야 협력정치 패러다임으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협력정치 실현이야말로 정치쇄신의 완결판입니다.

지난해의 국정원 개혁은 여야 협치의 좋은 성과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의 3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의 큰 틀을 잡았고, 연이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입법 틀을 정한 후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이제 그 일차적인 입법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 정치 관여 선거 개입에 쐐기를 박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정원이 국민 신뢰와 사랑 위에서 국제 경쟁력 갖춘 최강의 정예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후 2월까지 국회 정보위 개혁과 국정원에 추가적 개혁을 통해 대공, 대테러, 산업스파이 색출 등과 같은 국제 분야의 기능 보강을 충실히 완결지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여야가 다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오로지 조국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갖출 때 국정원 개혁은 완성될 것입니다.

▲적극적 소통의 정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의 중심에 서서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여 당리당략을 취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가지고지혜와 용기로써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끌어들여 하나로 봉합하고 통합시키는 용광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회통합의 핵심기제입니다. 이미 비대해져 충분한 협의가 어려워진 국회 상임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더 설치하고 정책청문회를 활성화시켜 각계각층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수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 난제들은 정계중진들이 참가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하여 중진의 경륜과 지혜로 정치선배의 명예를 걸고 해결해 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적극적 소통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대표 그리고 사회지도원로가 만나는 국가지도자회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품위 있는 언어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치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는 말을 하여야합니다. 협치의 전제요 기본입니다. 일전에 막말추방을 위한 덧대기(patch) 운동을 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라는 댓글 외에 아프지 마, 괜찮아, 힘내와 같은 스티커를 만들어 상처를 보듬어 주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말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선진국답게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나라가 되십시다. 민주당이 막말 퇴치를 국민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 고운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국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야겠습니다.

▲여야 정책협의체를 통해 3대 국가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과 같은 10-2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3대 중장기 국가정책 기조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정책결정 논의에는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이 대동단결해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합해 이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새로운 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국가적 대동단결과 진정한 대통합정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강령은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과연 의회민주주의가 효율적이냐는 물음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당들이 의회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국민은 대체 정당을 요구하거나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사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도 신당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치의 방법을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합니다. 여야의 양당 합의로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이른바 정치는 새로운 장을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당이라면 정강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최소한 대표하려는 직역이라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을 창당한다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져서 조만간 영역 혼동이 일어나고 중복정당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 다시 합당이니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국민의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신당창당에 대하여 국민은 지지여부를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새누리당은 당의 정강과 노선을 다듬으면서 당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각 당은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과연 자신의 영역이 뚜렷한지 국민 앞에 밝혀 국민의 선택을 당 차원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