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황우여 신년기자회견에 야당 '발끈'

기사입력 : 2014년01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14년01월14일 15:00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 난 데 없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대신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밝히자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황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함께 입법화해야 한다"며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 공약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장이 개방형 국민참여경선 형태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또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당내 지역공약실천특위를 통해 공약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황 대표의 발언에 야권은 즉시 반발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은 난데없는 제안"이라며 "기초공천제 폐지 대선공약을 뒤집기 위한 표적이동전술이자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공천폐지라는 약속을 지킬 때"라며 "여야 간 새로운 말싸움을 시작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대표가 작년 재보궐선거에서 무(無)공천 약속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실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기초공천 폐지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 없는 한시적 무공천 약속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은 황 대표의 지역 공약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지키지도 않고 있다"며 "당내에 지역공약 실천특위 등 5개 위원회를 갑자기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논란도 뜨겁다. 황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라며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식당·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며,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며 "여당은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은 달리 판단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계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씀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황우여 대표는 철도파업 사태 때와 다를 바 없이 '영리화가 아니다,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에 그쳐서는 국민들에게 안심과 믿음을 심어줄 수 없다"며 "별다른 해명 없이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다행히 접점을 찾는 발언도 나왔다.

황 대표는 전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북한 인권개선과 관련한 긍정적인 발언에 2월 국회서 합의점을 찾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한 차례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 당정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발언도 야당의 환영을 받았다.

결국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정쟁은 민생을 넘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