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등 제거하면 지난해 하반기 2~3%"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무상복지 지출의 증대가 연간 소비자물가에서 0.28%p 하락의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28일 한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속되는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재 물가 여건을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2013년 물가의 제도적 안정 요인으로 만 3~4세 중심의 보육료 지원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됐으며, 학교 급식비가 중·고교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이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1분기중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보육료의 경우 -23.2%를 기록했고 교육비는 0.1% 늘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치가 -3.5%, 1.8% 인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복지지출 확대에따른 소비자물가 하락효과(전년비) <출처:통계청, 한국은행> |
한은은 그밖에도 저인플레이션 지속 배경으로 공급측면 물가하락 압력 강화, 총수요 부족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 등을 꼽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유가의 하락과 함께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도 지속됐고, 농산물 가격도 기상 여건의 호조로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GDP갭이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됐다. 특히 한은은 수요측면의 하방압력이 지난 하반기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GDP성장률 및 갭률(전년비) |
한편, 한은은 기존의 '물가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은 신운 조사국장은 "통상적으로 '물가보고서'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물가 수준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