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3월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56·사법연수원13기)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5일 임명 제청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면서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제작하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전면 수정·보완했고,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국제거래, 해상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평석을 발표하는 등 연구하는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