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전세난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국내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에겐 정부가 대출 지원을 늘리기 보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23일 주택·건설 전문가는 주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OECD 회원국이나 EU(유럽연합) 가입국 평균치를 밑돈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12년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103만8000가구다. 국내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 5.6%에 불과하다.
반면 외국의 장기임대주택 비중은 한국보다 2배가량 높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과 EU 가입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각각 11.5%, 9.4%다.
특히 복지 체계가 잘 갖춰진 스웨덴이나 덴마크를 포함해 서유럽 국가는 한국보다 몇 배나 높다.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임대주택 비중은 네덜란드 32%, 오스트리아 23%, 덴마크 19%, 영국·스웨덴 18%, 프랑스 17%다.
그러나 정부는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함에도 공급계획을 오히려 줄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제2차 장기 주택 종합정책'에서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을 연 평균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MB 정부때 연간 4~5만 가구가 공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었지만 '제1차 장기 주택종합 계획'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공급 물량이다. 정부는 '제1차 장기 주택 종합 정책'에서 연 평균 1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잡은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혜승 연구위원은 "주택 자금 마련 대출은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며 "주택바우처(주거급여)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