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주거안정 어디로](1) 임대주택 놓고 엇박자 내는 정부와 지자체

기사입력 : 2014년01월21일 16:16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16:18

뉴타운 사업장 내 임대주택 줄이는 중앙정부

[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표적인 서민 주거정책인 임대주택 건설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엇갈린 행보로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뉴타운 사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췄으나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뉴타운 사업성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되려 주거불안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있다. 

21일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주거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대표적인 서민주거 정책인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놓고선 다른 판단을 내려 주택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정부는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 기준을 완화한 반면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주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20~50%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이 상향되면 상향분의 30~75%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뉴타운 사업장 내 임대주택 공급량은 지금보다 줄어든다. 뉴타운 추진 조합은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분양을 한 가구라도 늘리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기준을 완화했다고 해서) 공급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넓게 보면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뉴타운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모든 뉴타운 사업장에 대해 용적률 상향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뉴타운 사업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했지만 뉴타운 사업 전망은 어둡다. 서울 뉴타운 사업장에서 일반분양된 아파트 청약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분양된 뉴타운 아파트는 미분양되거나 3순위에서 간신히 청약을 마쳤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관계자는 "분양률이 좋아야 뉴타운 사업도 잘 되는데 (주택시장) 분위기가 별로"라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분양된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은 청약에서 쓴맛을 봤다. 일반분양 1547가 모집에 536명만 청약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분양된 '뉴타운 1구역 텐즈힐'은 일반분양 579가구 모집에 629명이 청약했다. 평균 경쟁률은 1.08대 1이지만 중소형 일부 주택형만 미분양에서 벗어났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에서 사업성은 용적률이 결정한다"며 "(이번 조치는) 뉴타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부담을 낮췄다는 신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성대 부동산학과 민태욱 교수는 "공공이 떠맡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느정도 임대주택을 공급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임대주택이 줄고 주거복지가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뉴타운 사업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번에는 뉴타운 쪽에 비중은 더 많이 둔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면 두 마리 토끼(주거안정과 뉴타운 사업) 다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