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표적인 서민 주거정책인 임대주택 건설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엇갈린 행보로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뉴타운 사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췄으나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뉴타운 사업성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되려 주거불안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있다. 

21일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주거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대표적인 서민주거 정책인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놓고선 다른 판단을 내려 주택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정부는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 기준을 완화한 반면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주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20~50%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이 상향되면 상향분의 30~75%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뉴타운 사업장 내 임대주택 공급량은 지금보다 줄어든다. 뉴타운 추진 조합은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분양을 한 가구라도 늘리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기준을 완화했다고 해서) 공급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넓게 보면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뉴타운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모든 뉴타운 사업장에 대해 용적률 상향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뉴타운 사업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했지만 뉴타운 사업 전망은 어둡다. 서울 뉴타운 사업장에서 일반분양된 아파트 청약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분양된 뉴타운 아파트는 미분양되거나 3순위에서 간신히 청약을 마쳤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관계자는 "분양률이 좋아야 뉴타운 사업도 잘 되는데 (주택시장) 분위기가 별로"라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분양된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은 청약에서 쓴맛을 봤다. 일반분양 1547가 모집에 536명만 청약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분양된 '뉴타운 1구역 텐즈힐'은 일반분양 579가구 모집에 629명이 청약했다. 평균 경쟁률은 1.08대 1이지만 중소형 일부 주택형만 미분양에서 벗어났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에서 사업성은 용적률이 결정한다"며 "(이번 조치는) 뉴타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부담을 낮췄다는 신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성대 부동산학과 민태욱 교수는 "공공이 떠맡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느정도 임대주택을 공급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임대주택이 줄고 주거복지가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뉴타운 사업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번에는 뉴타운 쪽에 비중은 더 많이 둔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면 두 마리 토끼(주거안정과 뉴타운 사업) 다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