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법인세율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법인세율 인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한국이나 중국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올해 법인세율은 2014회계연도까지 3년간 부과하게 돼 있는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종전 38%에서 35% 수준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도쿄지역에 위치한 대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최대 38% 수준의 법인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본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40%에 육박하는 미국의 법인세율보다는 낮지만, 아시아 지역 내 주요 경쟁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25%에 비하면 10%p(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자금의 직접투자 확대에도 법인세율은 중요한 고려사항인 만큼, 한국과 중국 수준으로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경기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주식시장에 15조엔의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됐지만, 일본 지역에 대한 거점 설립 및 기업 인수 등 직접 투자는 18조1000억엔(2013년 9월말 기준)으로 2012년말에 비해 고작 3000억엔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기존 16%에서 17%로 1%p 올렸다.
하지만 재계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며 법인세 인상과 세수확대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법인세수의 증감여부는 경제성장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법인세율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오히려 “법인세율이 감소하면 법인세수가 늘어났다”며 “2008~2011년까지 법인세율이 감소했을 때 법인세수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는데, 이는 경기부진에 기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