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대선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내세운 선거문구다. 이 문장 하나로 일약 경제전문가로 변신한 그는 결국 승리했다. 전임정권의 경기침체를 부각시킨 덕분이다. 이후 수많은 아류문구로 파생․확산될 만큼 이 문구는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이는 틀렸다. 경제는 잘못이 없다. 잘못은 정치에 있다.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로 치환되는 게 옳다. 고백컨대 필자도 사회문제의 근본지점으로 늘 경제실패를 지목했었다. 꽤 오랫동안 경제학적인 접근으로 문제해법의 실마리를 모색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실물경제는 결코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중대한 개입변수 탓이다.
혐의는 정치에 있다. 이쯤에서 학문이 짧은 필자보다 식견이 깊고 검증받은 유명학자의 지지발언을 소개한다. 주인공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다. 그는 『미래를 말하다』란 책에서 경제실패의 원인으로 정치적 갈등․불안을 지목했다. 원제가 ‘진보주의자의 양심(the Conscience of a liberal)’이었다니 경제실패의 진실을 꽤나 밝히고 싶었던 모양이다. 경제란 게 늘 시장논리보다 정치내용에 따라 결정됐다는 경험의 고백이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의 인과관계를 미국 자본주의 역사발전에 맞춰 설명했다. 요약하면 “경제가 정치보다 약하다”는 신세(?)한탄이다. 정치적 반목․대립이 심화됐을 때 경제적 불안․격차가 거세졌다는 걸 시대상황별로 정리․설득한다. 즉 보수와 진보의 대결 속에서 승률이 높았던 보수집권기에 분배악화가 심화됐음을 유추한다. 따라서 빈부격차를 제한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전제조건은 정치적 안정실현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간만에 정치안정의 궤도에 접어든 형국이다. 1년 안에 물갈이되며 단명총리의 무덤(?)이었던 정치무대가 최근 적잖이 묵직해졌기 때문이다. 주역은 아베총리다. 총리만 2번째여서인지 이번 등판과 속투는 꽤 안정적이다. 2012년 중의원에 이어 2013년 참의원(7월)마저 연승함으로써 장기지배의 기반을 다졌다. 내각해산이 아니면 향후 3년 안에 예정된 선거는 없어 아베정권의 권력독점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그의 투구내용이다. '아베노믹스'로 요약되듯 경제장악에 성공한 정치파워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누구도 끊지 못했던 20년 디플레의 매듭을 집권 1년도 안 돼 풀어낸 듯하다.
뚜렷해진 물가인상, 즉 인플레로의 방향전환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선반영해 움직이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인플레만이 아니다. 물가인상에 걸맞게 내년 임금인상마저 현실화되면 ‘수요자극→소비증가→실적향상→경제성장’의 흐름에 올라탈 확률이 높다. 연구기관은 올해 분기마다 성장률과 물가를 상향조정하느라 바빴다.
대체적인 공감대는 올해 GDP성장률 ±3%, 물가상승률 ±1%대다. 올 4분기 GDP는 전년대비 최대 5%(연율)까지 뛸 것이란 전망도 있다(도레이경영연구소). 한국에선 부정적 어투의 평가가 압도적이지만 적어도 통계수치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아베정권은 정치가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어떤 정치냐에 따라 활황과 불황여부가 확연히 갈릴 수 있어서다. 물론 대외여건이나 내부개혁 등 아베정권 이전의 노력성과가 기여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건 모두 하위변수에 불과하다.
만약 그저 그런 또 다른 단명총리가 재현됐다면 일본경제는 기지개조차 피기 힘들 수 있다. 요컨대 핑계거리일 뿐이다. 결국 경제실패는 정치부재의 탓이 크다. 적어도 그 혐의에서 벗어나긴 힘들다. 한국처럼 저성장․고령화의 구조적 성장한계를 지닌 국가에선 특히 경제를 되살릴 정치지형의 복원이 시급할 따름이다.
정치를 위한 정치만 존재할 경우 경제적 박탈․소외감은 치유불능에 빠지게 된다. 성장은 둘째 치고 현재상황은 갈등비용만 키우고 있다. 우려스럽다. 이젠 나서야 할 타이밍이다. 그 주체는 역시 정치다. 결국 최고리더십이 결단해야 할 때다.
한국은 다행스럽게(?) 대통령제다. 대통령의 파워는 무소불위에 가깝다. 5년 단임제란 게 정책연속성의 한계일 수 있으나 그 정도 시간이면 못할 일이 없다. 의원내각제에 계파수장들의 암실정치가 판치는 일본에서조차 강력한 정치리더십이 출현하는 판에 한국이 못할 이유는 없다. 뜻과 의지가 없다면 모를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관건은 정권획득․유지논리가 갈등해결의 절박성을 압도할 때다. 당리당략이 앞서면 희망은 없다. 정치지도자는 현실사태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방관적 시각은 금물이다. 지금처럼 ‘리더실종’은 더더욱 안 된다.
경제는 이미 충분히 불안하고 절망적이다. 경제민심을 위한 정치실현이 시급하다. 저성장․고령화에 맞게 재구성하는 구조전환(Regime Shift)을 기대한다.
*프로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일본 게이오(慶應)대 경제학부 방문교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
-한양대 국제(경제)학 박사
-한국경제TV '머니로드쇼 재테크 파노라마'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