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대상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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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네이버와 구글의 엇갈린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총 2000억원의 상생자금을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상생안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반면 구글은 국내 영향력을 꾸준히 증대시키면서도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노력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규제당국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는 네이버와 구글의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상생방안을 발표한 이래 총 2000억원의 자금을 출연, 경쟁질서 회복과 이용자 후생 증진에 힘쓰고 있다.
네이버가 조성할 2000억원은 벤처창업지원 500억,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 500억,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500억원, 공정위 동의의결 잠정안 5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네이버의 이같은 결정에 대립각을 세워왔던 유관 단체 및 협회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잇따라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포털사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불공정행위 소지를 없애고 중소상공인과의 지속적 상생이 가능한 협력의 장을 마련할 기회이므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가 이처럼 인터넷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는 사이 구글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영향력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PC 검색 점유율은 네이버 73.03%, 다음 20.46%, 구글 3.98%, 네이트 1.04% 순이었다.
모바일 역시 지난해 12월 기준 구글의 모바일 검색점유율은 안드로이드 OS 내 선탑재 효과로 9.97%에 이르며 시간 점유율 11.44%를 기록하는 등 9.41%인 다음을 넘어섰다.
구글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규제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PC 검색 점유율이 높은 구글은 제외한 채 네이트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구글을 제외한 국내 포털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역차별 및 특정 해외업체 편들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관 단체 및 협회의 의견도 비슷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가 구글 등 외국계 포털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 측면에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