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경제활성화·野 경제민주화 공방 이어진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03일 17:27

최종수정 : 2014년01월03일 17:27

2월 임시국회서도 맞설 듯…기초연금법도 핵심쟁점

[뉴스핌=함지현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3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회기 내 처리되지 못했던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정부가 중점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법안 중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은 2월 임시국회로 논의를 미루게 됐다.

관광진흥법은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활성화를 의한 핵심으로 꼽아왔다. 하지만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라고 맞서는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도록 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논란에 막혀 있다. 비영리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차려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측은 의료민영화를 주장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의료계는 병원이 환자의 치료 외에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2월 국회로 넘어갔다. 선상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것인데, 야권은 '산업 활성화를 가장한 도박 육성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그간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은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또 물량 밀어내기를 강제할 경우 손해의 최대 3배를 보상토록 하는 등 가맹사업주·하도급업체·대규모 유통업 협력사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과도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으며 재계와 정부의 반발도 강하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방지하고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역시 민주당이 내세우는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이라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기초연금법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핵심 쟁점이다.

여당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10~20만원을 차등지급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청장년 국민연금가입자가 장기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초연금 시행이 올 7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예산안은 통과가 됐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