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체질 개선등 리스크 극복 관건
2014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을 주도로 경제성장의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무엇보다 주택·고용·내수 부문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통화·재정정책의 불확실성도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개혁과 신흥국 경기둔화 및 금융불안, 유로존 리스크 등도 세계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이다. 뉴스핌은 올 한해 지구촌 경제의 흐름과 지속성장 가능성을 세계와 미국, 유럽, 일본,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망하는 5회 분량의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주명호 기자] 2013년은 '아베노믹스의 해'라고 일컬어도 크게 과장된 말은 아닐 것이다.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한 이후 일본은 불과 일년만에 길었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구로다 하루히코 신임 일본은행(BOJ) 총재를 앞세워 대규모 질적, 양적 경기부양 정책을 단행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는 다분히 성공적이다. 통화정책 시행 한달만인 5월 달러/엔은 100엔을 돌파해 뚜렷한 엔약세 기조를 이어갔다.
증시 또한 호황을 누렸다. 아베 정권 출범 당시 8000엔 부근이었던 닛케이종합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확히 두 배로 뛰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면 일본증시는 작년 한해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올해도 아베노믹스 효과가 그대로 통할지는 미지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불안에 따른 소비세 인상의 성공 여부, 못 다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이 리스크로 작용한 것이다.
반대로 이런 이슈들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일본 경제성장 지속의 열쇠가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14년은 아베노믹스 성공을 결정 짓는 분수령이나 마찬가지다. IMF는 올해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에 따라 GDP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의 향방이 극명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베노믹스가 성공여부에 따라 GDP와 물가상승률 향방 또한 판이하게 달라질 것(성공-붉은선, 실패-노란선)으로 내다봤다. [출처 : IMF] |
◆ 소비세인상, 부작용 뚫을까…추가 부양책 효과 주목
일본 정부는 올 4월부터 기존 5%였던 소비세를 8%로 전격 인상한다.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 및 경제 호조로 끌어올린 소비지출이 이로 인해 다시 꺾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조사에 따르면 소비세 인상시 개인소비는 기존보다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침체를 상쇄하기 위해 일본은 추가적인 경제대책 및 부양책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카드가 충분히 완충 작용을 한다면 일본 경제도 완만한 성장곡선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면 착실하게 올라왔던 아베노믹스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행과 주요 투자은행들의 소비세 인상 및 경제대책 영향 전망. [출처 : 국제금융센터] |
주요 투자은행들은 소비세 인상 이후 내놓을 일본의 경제대책이 BOJ의 기대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BOJ가 경제대책으로 0.8%p(포인트)의 GDP 성장률 상승을 기대한 반면 골드만삭스, JP모간, 씨티그룹, 바클레이즈의 평균 전망은 0.4%p 상승에 불과했다. 반대로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세는 평균 -1.1%p에 이를 것으로 내다봐 BOJ의 -0.7%p를 웃돌았다.
◆ 경제 체질 개선 성공여부는…기업 투심 여전히 낮아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 중 마지막 화살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과녁에 명중할지도 올해 일본 경제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된 2013년 4분기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 대기업 제조업 업황판단지수인 단칸(短觀)지수는 크게 개선돼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늘어났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산업 설비투자계획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할 것으로 조사돼 3분기 5.1% 증가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그만큼 소비세 인상 등을 앞두고 향후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세가 선순환을 그리기 위해서는 가계소비에 영향이 큰 기본금 증가가 필요하지만 낮아진 실업률에 비해 임금은 제자리 수준이다. 작년 아베 총리는 직접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기업들은 대부분 기본급 대신 상여급 지급을 실시한 바 있다.
[출처 : 국제금융센터] |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