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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1년은 합격'…그 다음은?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6:07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22:01

물가목표·경제대책 걸림돌…구조개혁도 숙제

[뉴스핌=주명호 기자] 일본은 과연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을까?

18일 현재까지 일본 경제지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볼 때, 출범 1년을 맞은 '아베노믹스'는 '합격선'을 넘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올해 상반기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를 넘어섰고 작년 말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해왔던 물가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된 뒤 지난 10월 0.9%까지 뛰어올랐다.

금융시장도 아베노믹스의 덕을 톡톡히 봤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말보다 20% 가까이 상승했으며(엔화 약세) 닛케이종합주가지수도 같은 기간 50%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성공적인 시작을 보여준 아베노믹스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어려운 시점이라는 게 일본 국내 및 해외의 공통된 시각이다. 물가상승 목표도달로 인한 재정불안 우려, 소비세율 등 정책 기대감 저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이 아베노믹스의 미래를 급변시킬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 물가상승 목표 달성, '양날의 검' 될 수 있어

일본은행(BOJ)은 2015년까지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하지만 기한 내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투자은행 JP모간은 일본이 물가상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5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더 큰 위험은 물가목표 달성 이후 예상되는 금리 급등에 일본 정부의 재정불안 문제가 불거져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금융센터 손영환 연구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아베노믹스의 단기 및 중기적 리스크' 보고서에서 노무라증권과 다이와증권, 골드만삭스, JP모간, 씨티그룹 등 금융기관들은 일본이 물가목표를 달성 후 BOJ가 출구전략을 펼치게 되면 금리급등으로 인한 일본정부의 부채부담이 커져 재정불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0.6% 수준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2.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높은 정부부채 규모(GDP대비 238%)에도 이자부담이 크지 않지만 금리가 치솟을 경우 이자부담 또한 순식간에 급증하게 된다.

미일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추이. [출처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이에 대해 기관들은 출구전략이 시행되기 전까지 일본정부가 얼마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소비세 인상 관련 부작용 여부도 주목해야

일본정부가 과감하게 추친하고 있는 소비세율 인상도 아베노믹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소비세 인상 이후 내놓은 경제대책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경우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외국인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투자은행들 또한 일본이 내놓을 경제대책 효과가 BOJ의 기대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BOJ가 경제대책으로 0.8%p(포인트)의 GDP 성장률 상승을 기대한 반면 골드만삭스, JP모간, 씨티그룹, 바클레이즈의 평균 전망은 0.4%p 상승에 불과했다. 더불어 2013, 2014회계연도 GDP 성장률 전망도 BOJ보다 낮은 2.63%, 0.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국제금융센터]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수 부진을 상쇄할 만큼의 수출 증대가 나타나야 한다는 게 투자은행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일본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 번째 화살 '구조개혁', 실질적 개혁과 멀어

다른 문제들이 위기를 비켜 나가게 되더라도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높은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마틴 울프 수석경제 논설위원은 17일 '아베노믹스는 왜 실망을 주게 될까(Why Abenomics wil disappoint)'란 칼럼을 통해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안은 실질적인 구조적 문제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5%의 임금상승이 이어져야 하지만 1990년에서 2012년 사이 생산성이 크게 증대된 데 비해 임금 상승률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울프는 이런 점에서 "아베노믹스가 지난 1년간은 빠른 성공을 거뒀지만 완벽한 성공에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등 부분적인 성공은 가능하지만 경제성장률은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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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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