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베노믹스 '1년은 합격'…그 다음은?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6:07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22:01

물가목표·경제대책 걸림돌…구조개혁도 숙제

[뉴스핌=주명호 기자] 일본은 과연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을까?

18일 현재까지 일본 경제지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볼 때, 출범 1년을 맞은 '아베노믹스'는 '합격선'을 넘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올해 상반기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를 넘어섰고 작년 말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해왔던 물가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된 뒤 지난 10월 0.9%까지 뛰어올랐다.

금융시장도 아베노믹스의 덕을 톡톡히 봤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말보다 20% 가까이 상승했으며(엔화 약세) 닛케이종합주가지수도 같은 기간 50%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성공적인 시작을 보여준 아베노믹스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어려운 시점이라는 게 일본 국내 및 해외의 공통된 시각이다. 물가상승 목표도달로 인한 재정불안 우려, 소비세율 등 정책 기대감 저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이 아베노믹스의 미래를 급변시킬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 물가상승 목표 달성, '양날의 검' 될 수 있어

일본은행(BOJ)은 2015년까지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하지만 기한 내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투자은행 JP모간은 일본이 물가상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5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더 큰 위험은 물가목표 달성 이후 예상되는 금리 급등에 일본 정부의 재정불안 문제가 불거져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금융센터 손영환 연구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아베노믹스의 단기 및 중기적 리스크' 보고서에서 노무라증권과 다이와증권, 골드만삭스, JP모간, 씨티그룹 등 금융기관들은 일본이 물가목표를 달성 후 BOJ가 출구전략을 펼치게 되면 금리급등으로 인한 일본정부의 부채부담이 커져 재정불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0.6% 수준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2.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높은 정부부채 규모(GDP대비 238%)에도 이자부담이 크지 않지만 금리가 치솟을 경우 이자부담 또한 순식간에 급증하게 된다.

미일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추이. [출처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이에 대해 기관들은 출구전략이 시행되기 전까지 일본정부가 얼마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소비세 인상 관련 부작용 여부도 주목해야

일본정부가 과감하게 추친하고 있는 소비세율 인상도 아베노믹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소비세 인상 이후 내놓은 경제대책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경우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외국인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투자은행들 또한 일본이 내놓을 경제대책 효과가 BOJ의 기대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BOJ가 경제대책으로 0.8%p(포인트)의 GDP 성장률 상승을 기대한 반면 골드만삭스, JP모간, 씨티그룹, 바클레이즈의 평균 전망은 0.4%p 상승에 불과했다. 더불어 2013, 2014회계연도 GDP 성장률 전망도 BOJ보다 낮은 2.63%, 0.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국제금융센터]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수 부진을 상쇄할 만큼의 수출 증대가 나타나야 한다는 게 투자은행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일본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 번째 화살 '구조개혁', 실질적 개혁과 멀어

다른 문제들이 위기를 비켜 나가게 되더라도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높은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마틴 울프 수석경제 논설위원은 17일 '아베노믹스는 왜 실망을 주게 될까(Why Abenomics wil disappoint)'란 칼럼을 통해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안은 실질적인 구조적 문제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5%의 임금상승이 이어져야 하지만 1990년에서 2012년 사이 생산성이 크게 증대된 데 비해 임금 상승률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울프는 이런 점에서 "아베노믹스가 지난 1년간은 빠른 성공을 거뒀지만 완벽한 성공에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등 부분적인 성공은 가능하지만 경제성장률은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