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2014세계경제] ① 새해 글로벌경제 키워드 '자생력'

기사입력 : 2014년01월01일 07:27

최종수정 : 2014년01월01일 07:27

미국 등 선진국, 테이퍼링 굴레 벗어나 본격 회복 기대

2014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을 주도로 경제성장의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무엇보다 주택·고용·내수 부문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통화·재정정책의 불확실성도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개혁과 신흥국 경기둔화 및 금융불안, 유로존 리스크 등도 세계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이다. 뉴스핌은 올 한해 지구촌 경제의 흐름과 지속성장 가능성을 세계와 미국, 유럽, 일본,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망하는 5회 분량의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노종빈 기자] 글로벌 경제는 새해를 맞아 생기와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연초부터 시작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조치에도 불구, 미국 경제는 점차 '자생력'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의 소비가 되살아나면 이를 용광로 삼아 전세계 교역량도 확대되면서 지역별로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 아시아, 기타 신흥시장 등의 글로벌 각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한 유럽 재정위기의 상황도 완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 경제 역시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 경제의 부활 관심

최근 4년간 미국은 2%대 성장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 2010년 미국의 성장률은 2.5%를 기록했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1.8%로 떨어졌다. 2012년에는 2.8%까지 올랐으나 2013년에도 약 2%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4년에 미국 경제는 강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준비제도 역시 3%대 성장률을 자신하고 있다. 오히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미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업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미국 경제는 또한 여야 합의에 따른 의회 예산안의 타결로 향후 2년간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이라는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은 빠른 경제 회복을 늦출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 유럽 경제 터널, 당분간 지속

유럽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각국 재정위기의 여파로 당분간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유로존이 1.1%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ECB의 정책 목표 수준인 2%를 넘기지 않고 있지만 실업률은 12.1%에 고위험 수위를 유지하고 있고, 점차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유로존의 중심인 독일 경제의 산업투자와 소비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독일의 소비자 경기신뢰도가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면서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 투자는 여전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다.

높은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의 경제 개혁조치의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

올해 예상되고 있는 ECB의 양적완화 조치에도 불구 유로화는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지역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 일본 소비세 인상 여파 주목

일본 경제는 오는 4월 단행되는 소비세 인상의 여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블룸버그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기존 5%이던 소비세를 8%로 올리면 개인 소비가 10%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경제에 연율 환산시 무려 4%대 역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에 커다란 부담이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현재 경제회복 가속도로 볼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3년 일본 경제는 강력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힘입어 1.8% 수준의 실질성장을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에도 이 같은 정책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규제 개혁 효과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오는 2015년 10월 소비세를 추가로 10%로 올릴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4월 소비세 인상의 파고를 무사히 넘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5년 9월 선거에서 자민당의 집권 연장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중국 경제의 내실화 기대

올해는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의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시 주석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신의 경제 개혁 정책 패키지들을 마음껏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올해 본격적인 기업구조 조정을 통해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의 경영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또한 지방정부들의 악성 채무를 해결해 재정 상태를 건전화하고 대출 금리에 대한 규제완화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7.6%에서 올해는 약 7.4%대 수준으로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 착수로 투자 거품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가기 위한 군살빼기 과정이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거품, 과잉 유동성, 과잉 설비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택가격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의 내수 소비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수출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대중국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과 유로존 수요 회복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신흥국 부침은 당분간 지속될 듯

신흥시장은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움직임으로 가장 큰 홍역을 겪었던 지역이다. 일단 테이퍼링이 공식화된 현 시점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는 신흥국들의  펀더멘털 위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정치와 경제, 사회 구조의 개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적잖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다. 신흥국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 터키 등은 정치 경제적 개혁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 수요의 회복 가능성에 따라 멕시코나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수출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테이퍼링이 속도를 내게 되면 신흥국들의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