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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토부 예산 20조9000억원 확정..SOC 중점 투자

기사입력 : 2014년01월02일 11:38

최종수정 : 2014년01월02일 11:38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5% 가량 줄어든 약 20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을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교통인프라 및 교통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조9116억원의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2조205억원에 비해 5.0% 감소한 금액이다. 다만 정부안인 20조5176억원보다는 3940억원 늘었다.
 
도로는 지난해에 비해 6.1% 감소한 8조3912억원이 배정됐다. 이어 ▲철도 6조1799억원(0.7%) ▲수자원 2조3830억원(-14%) ▲물류 1조2684억원(4.3%) ▲산업단지 8991억원(-7.7%) ▲지역 및 도시 7978억원(-7.7%) ▲도시철도 6233억원(-19.7%) ▲주택 2682억원(-17.7%) ▲항공·공항 1007억원(21.3%) 순이다.
 
항공·공항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도시철도 및 주택·수자원 분야는 크게 감소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도시재생사업사업에 306억원이 투입된다. 해안권 발전(350억원) 등 지역성장 거점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대전·전주 우선사업에 275억원이 들어간다.
 
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296억원을 들인다.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주거급여)제도에 전액 사용된다. 주거급여는 총 98만 가구에 월 평균 8만~11만원을 지원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은 500억원을,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은 125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철도부문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개통을 위해 각각 1조1587억원과 3939억원이 투입된다.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 고속철도에는 2402억원을 들인다.
 
도시철도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100억원이 들어간다.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상일~하남 복선전철(240억원) 등 5개 도시 광역철도를 새로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에 1423억원이 쓰인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8000만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도 도입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862대) 구입비로 378억원을 쓴다. 장애인 콜택시 281대를 보급하는데 55억원을 들인다. 교통오지인 울릉도와 흑산도에는 각각 20억원, 15억원을 들여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56억원을 쓴다. 또 압축천연가스(CNG) 개조와 충전소를 추가로 짓는데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서울 삼성동 헬기 사고를 계기로 도심 내 항공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항공장애표시등 점검·관리에 1억원을 쓰며 대구 제2항공교통센터를 짓는데 120억원을 투입한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지방하천정비(7653억원)와 국가하천정비(4281억원) 사업을 추진한다.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서도 7개댐에 136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3차원 공간정보 구축과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에 223억원을 들인다.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4억원을 쓴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원주~강릉 철도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도로에는 3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5년 4월과 11월 각각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과 세계도로대회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국토부는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64%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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