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北京)에서 ‘단독  두 자녀 정책’ 공식 시행에 대한 입법 절차가 통과됐다. 현재 계획에 따라 법규 수정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내년 3월 1일부터 베이징에서 부부 중 한 쪽만 외자녀인  ‘단독’ 가정일 경우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 장기 안정세 전망, 베이징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 조건 갖춰

베이징시 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8차 회의에서 지난 12월 27일 <‘베이징시 인구 및 출산계획 조례’ 수정안(초안)>(이하 <조례>로 약칭)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조례>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모가 모두 외자녀이고 자녀가 하나 뿐인 가정’인 경우에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을 허용하던 것에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자녀이고 자녀가 하나 뿐인 가정’에서 두 번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며, 이 수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게 된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입법 절차에 따라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안 1심을 진행했고, 내년 2월에 2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모두 통과하게 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즉시 관련 정책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새 정책 시행 후 5년간 28만명 증가 예상

베이징에서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자녀 가정의 60%~70%가 자녀를 더 출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2014년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베이징의 출산율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대략 28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 시행 이후 5년째 되는 해에 출생 인구가 24만명으로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인민망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