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합의…'외촉법' 마지막 관문 될 듯
[뉴스핌=함지현·김지유 기자] 여야가 31일 가장 이견이 컸던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 |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합의사항을 조율한 뒤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부처·민간기업·언론 등에 대한 '법령에 위반된'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았다. 또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 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정원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특위가 법안을 의결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첨예하게 대립하던 국정원 개혁 문제가 합의됨으로써 예산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던 '부자증세'와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은 이미 전날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
여야는 전날 부자증세와 관련, 현행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p(포인트)상향 조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농해수위도 쌀 목표가격을 당초 17만83원에서 약 1만8000원이 인상된 18만8000원으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예산에 대해서도 일부 삭감키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 의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도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때문에 국정원 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넘어올 경우 즉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수차례 강조한 외국인투자활성화 법안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외촉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특정 재벌 특혜'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세법 개정안과 더불어 외촉법도 국회에서 일괄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여야 간 협상은 패키지로 이뤄졌다. 국정원 특위, 예산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세법 등을 일괄로 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원하는 것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면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전제 하에 모든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재 여야 협상을 정리하는 방법은 국정원, 예산안 등 핵심 법안을 일괄타결하는 것"이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없으면 국정원 관련 법안도 없다"고 말했다.
외촉법은 박 대통령이 경제 관련 회의 때마다 나서서 처리를 주문한 법안이다. 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주문한 뒤 여야 간 합의가 속도를 내고 있음을 비춰봤을 때, 외촉법을 둘러싼 막판 여야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