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비트코인이 대안 지급수단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보고서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아울러 보고서는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 정부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이동규 조사역은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조사역은 "비트코인은 지급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안의 취약성, 가격의 급변성, 제한적 수용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 대안적인 지급수단으로 성장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트코인이 국가간 거래나 소액거래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 활용되며 해킹,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시도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은 발행기관이나 중앙서버가 없으며 P2P 네트워크 상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 '채굴(mining)'된다. 누구나 비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불법 자금 세탁 등의 위험성이 있다.
그는 "조직화·기업화된 형태의 비트코인 서비스 또는 대규모의 상업적인 사용은 소비자보호, 과세 및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규제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조사역은 비트코인의 한계점을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취약한 보안성으로 해킹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별다른 보안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어 투기적 거래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보편적인 교환의 매개로 활용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다.
또한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가맹점이 아직까지 극히 미미하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혔다. 가치를 보증하는 발행기관이 없기때문에 향후 가맹점의 확산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조사역은 앞으로 채굴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계속 줄어들도록 설계돼있어 시간이 지날 수록 채산성이 감소하고 채굴 유인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높은 사회적 비용도 비트코인 거래의 단점으로 제시됐다. 개개인의 비트코인 사용거래 비용은 낮출 수 있더라도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기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거래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건당 평균 거래비용은 약 2.75달러 수준으로 수표나 신용카드 보다는 낮으나 현금보다는 4배, 직불카드보다는 2.5배 이상 높다. 이는 채굴자들의 일평균 전기사용량이나 거래건수 등을 고려한 수치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