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은 "비트코인, 대안화폐 어려워…정부규제 필요"

기사입력 : 2013년12월27일 10:50

최종수정 : 2013년12월27일 11:09

[뉴스핌=우수연 기자] 비트코인이 대안 지급수단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보고서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아울러 보고서는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 정부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이동규 조사역은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조사역은 "비트코인은 지급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안의 취약성, 가격의 급변성, 제한적 수용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 대안적인 지급수단으로 성장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트코인이 국가간 거래나 소액거래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 활용되며 해킹,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시도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은 발행기관이나 중앙서버가 없으며 P2P 네트워크 상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 '채굴(mining)'된다. 누구나 비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불법 자금 세탁 등의 위험성이 있다.

그는 "조직화·기업화된 형태의 비트코인 서비스 또는 대규모의 상업적인 사용은 소비자보호, 과세 및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규제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조사역은 비트코인의 한계점을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취약한 보안성으로 해킹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별다른 보안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어 투기적 거래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보편적인 교환의 매개로 활용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다.

또한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가맹점이 아직까지 극히 미미하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혔다. 가치를 보증하는 발행기관이 없기때문에 향후 가맹점의 확산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조사역은 앞으로 채굴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계속 줄어들도록 설계돼있어 시간이 지날 수록 채산성이 감소하고 채굴 유인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높은 사회적 비용도 비트코인 거래의 단점으로 제시됐다. 개개인의 비트코인 사용거래 비용은 낮출 수 있더라도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기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거래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건당 평균 거래비용은 약 2.75달러 수준으로 수표나 신용카드 보다는 낮으나 현금보다는 4배, 직불카드보다는 2.5배 이상 높다. 이는 채굴자들의 일평균 전기사용량이나 거래건수 등을 고려한 수치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