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4경제정책] 김철주 국장 "주택시장 정상화가 관건"

기사입력 : 2013년1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12월27일 11:22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내수활력 중에서도 투자와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사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주택시장 정상화가 투자와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내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국장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활력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내수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 양적완화의 축소로 대표되는 선진국 통화정책의 대전환이다. 그는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상황"이라며 "신흥국과 우리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내 리스크로는 가계부채 부담을 지목했다. 부채가 많으면 소비여력이 감소하는 만큼 내수활성화 정책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액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가계부채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부담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할 지가 큰 이슈다. 기타 여러가지 국회 법안 통과나 국내적인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내수에 방점을 찍으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경상흑자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상흑자 규모를 올해(700억 달러)보다 대폭 축소된 490억 달러로 전망했다.

다음은 김철주 국장과의 일문일답.

▲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 대책이 큰 방향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 가계부채는 소비제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놓을 때 총량관리와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다. 기본 원칙 하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 내수활력이다. 내수활력 중에서도 투자와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그에 맞춰서 거시정책은 내수활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적·확장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과거처럼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별, 즉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단순한 경기회복이 아니라 3~4년을 내다보면서 체질을 바꿔 가겠다.

▲ 주택시장 정상화는 관련 법이 중요하다. 

= 저희도 안타깝다.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의 기초가 마련된다. 금년에도 대책을 많이 내놨지만 국회 법 통과를 전제로 했었다. 물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대책을 생각하다 보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매입임대사업자가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려고 한다. 국토부가 지침만 변경하면 된다.

▲내년 물가 전망이 2.3%인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5% 하단이다. 

=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다. 한은의 물가목표는 2.5% 하단인데 물가 전망치는 2.9%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은행이 기본적인 임무인 물가안정목표 달성하도록 신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가?

= 디플레이션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 1% 초반대인데 내년엔 2% 초반 내지 2.5%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것인가? 

= 정상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폭등기에 시행했던 제도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과 맞지 않으니 다시 리뷰해야 한다는 기조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개선방향을 강구하겠다.

▲ 가계부채 폭등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 전세대출에서는 고액전세대출을 축소한다든가 방향을 잡고 있다. 관리 방안으로 궤를 같이 한다. 취약층에 대한 대책,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고액전세대출은 줄이면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다.

▲ 재정 집행 목표는?

= 내년 경기상황을 보면 과거 나왔던 '상저하고'나 '상고하저'라는 흐름세보다는 연중 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내년과 같은 성장 패턴을 보이면 대체로 52% 정도가 상반기에 집행됐다. 올해는 60%가 집행됐따. 경지흐름을 볼 땐 상반기엔 어느 정도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50% 중반대의 집행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본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세수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재정집행비율을 생각할 것이다.

▲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내놓는 대책이 임금을 깎을 수도 있는 것인가?
 
= 결국 노사협상에 맡겨지는 것이다. 다만 제도적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쪽으로 바꾸고 노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균형된 협상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임금관련 제도가 무엇인가?

= 지금 고용부가 임금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선책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긴 어렵지만 임금체계의 단순화와 효율화 차원에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 최근 엔저현상에 대한 입장은? 

= 엔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수출지원과 환 변동에 대해 지원해왔는데 아직 영향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 현재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양적완화 축소와 아베노믹스로 엔저 가속화 가능성이 있어서 더 영향 받을 수는 있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면 강구하도록 하겠다.

▲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외국 기업들이 철수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경제활성화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나?

=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  모든 기업들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 기업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 부담이 많이 덜어지는 방안으로 준비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 외국계 기업은 이런 것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은 기업들이 많다.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있는가? 

=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이 WTO 체제에 합려하면서 중국시장이 우리의 제1시장으로 부상했다. 얼마전에 중전회도 있었는데 투자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바꿔가고 있다. 그런 중국의성장전략 변화에 맞춰 우리도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미래개혁 과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중국 성장전략 변화가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지 고민을 깊이 해보겠다는 것이다.

▲ 외평기금 대출은 규모나 금리 방향성이 정해졌나?

=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1분기에 은행들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과 방향은 일정한도 내에서 한다는 것인데 추후에 따로 발표하겠다.

▲ 1분기 중에 5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인데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우선 계획은 분기 별로 하겠다는 것인데,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구체적으로 무투에서 다룰 어젠다는 협의 거쳐야 하는데 내년 투자촉진 주요방안이 네 개니까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룰 것이다.

▲ 내수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변수는?

= 대내외 리스크다. 가장 큰 것이 결국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다. 결국 선진국 통화정책의 대전환이고,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상황이다. 신흥국과 우리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봐야 한다. 아베노믹스라는 것에도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엔화의 환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할 지가 큰 이슈다. 기타 여러가지 국회 법안 통과나 국내적인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 경상수지가 전망과 2배나 차이가 났다. 내년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했나?

= 경상수지는 국민경제에서 보면 저축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전망이 어렵다. 여러 연구기관 분석에 의하면 경상 수지 흑자가 늘어난 요인이 1/3 정도는 내수부진에 있고 1/3 교역조건, 교역량이나 가격변수, 1/3은 잔차라고 한다. 수출의 경쟁력이 올라간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다. 내년은 이 3가지 요인 중 1/3 정도의 잔차는 남을 것이고 내수부분은 내수활력을 회복시키는 대책을 하면서 내수가 좋아지면서 줄 것 같고 교역조건은 올해만큼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면 조심스럽게 49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 경상흑자가 과대한 것이 환율의 영향이라고 보나? 

= 경상흑자가 결국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어쨌든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내년에는 (흑자규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예측한다.

▲ 내년 3.9% 성장률 전망했다. 분기별로는 얼마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가?

= 상반기와 하반기가 3.9%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고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한국은행이나 KDI나 흐름에 대해선 비슷하게 보고 있다.

▲ 경제민주화가 너무 밀리지 않았나?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활성화가 내수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 뒤로 밀렸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국정 어젠다다. 금년에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여러 조치들을 했다. 하위 법령을 제정해 시장에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아직 미진한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궁극적으로 경제민주화가 활성화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 확립으로 가야한다. 경제민주화를 경제체질 개선 챕터에 넣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