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내수활력 중에서도 투자와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사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주택시장 정상화가 투자와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내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국장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활력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내수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 양적완화의 축소로 대표되는 선진국 통화정책의 대전환이다. 그는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상황"이라며 "신흥국과 우리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내 리스크로는 가계부채 부담을 지목했다. 부채가 많으면 소비여력이 감소하는 만큼 내수활성화 정책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액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가계부채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부담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할 지가 큰 이슈다. 기타 여러가지 국회 법안 통과나 국내적인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내수에 방점을 찍으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경상흑자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상흑자 규모를 올해(700억 달러)보다 대폭 축소된 490억 달러로 전망했다.
다음은 김철주 국장과의 일문일답.
▲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 대책이 큰 방향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 가계부채는 소비제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놓을 때 총량관리와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다. 기본 원칙 하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 내수활력이다. 내수활력 중에서도 투자와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그에 맞춰서 거시정책은 내수활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적·확장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과거처럼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별, 즉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단순한 경기회복이 아니라 3~4년을 내다보면서 체질을 바꿔 가겠다.
▲ 주택시장 정상화는 관련 법이 중요하다.
= 저희도 안타깝다.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의 기초가 마련된다. 금년에도 대책을 많이 내놨지만 국회 법 통과를 전제로 했었다. 물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대책을 생각하다 보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매입임대사업자가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려고 한다. 국토부가 지침만 변경하면 된다.
▲내년 물가 전망이 2.3%인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5% 하단이다.
=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다. 한은의 물가목표는 2.5% 하단인데 물가 전망치는 2.9%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은행이 기본적인 임무인 물가안정목표 달성하도록 신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가?
= 디플레이션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 1% 초반대인데 내년엔 2% 초반 내지 2.5%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것인가?
= 정상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폭등기에 시행했던 제도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과 맞지 않으니 다시 리뷰해야 한다는 기조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개선방향을 강구하겠다.
▲ 가계부채 폭등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 전세대출에서는 고액전세대출을 축소한다든가 방향을 잡고 있다. 관리 방안으로 궤를 같이 한다. 취약층에 대한 대책,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고액전세대출은 줄이면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다.
▲ 재정 집행 목표는?
= 내년 경기상황을 보면 과거 나왔던 '상저하고'나 '상고하저'라는 흐름세보다는 연중 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내년과 같은 성장 패턴을 보이면 대체로 52% 정도가 상반기에 집행됐다. 올해는 60%가 집행됐따. 경지흐름을 볼 땐 상반기엔 어느 정도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50% 중반대의 집행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본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세수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재정집행비율을 생각할 것이다.
▲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내놓는 대책이 임금을 깎을 수도 있는 것인가?
= 결국 노사협상에 맡겨지는 것이다. 다만 제도적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쪽으로 바꾸고 노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균형된 협상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임금관련 제도가 무엇인가?
= 지금 고용부가 임금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선책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긴 어렵지만 임금체계의 단순화와 효율화 차원에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 최근 엔저현상에 대한 입장은?
= 엔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수출지원과 환 변동에 대해 지원해왔는데 아직 영향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 현재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양적완화 축소와 아베노믹스로 엔저 가속화 가능성이 있어서 더 영향 받을 수는 있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면 강구하도록 하겠다.
▲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외국 기업들이 철수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경제활성화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나?
=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 모든 기업들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 기업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 부담이 많이 덜어지는 방안으로 준비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 외국계 기업은 이런 것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은 기업들이 많다.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있는가?
=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이 WTO 체제에 합려하면서 중국시장이 우리의 제1시장으로 부상했다. 얼마전에 중전회도 있었는데 투자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바꿔가고 있다. 그런 중국의성장전략 변화에 맞춰 우리도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미래개혁 과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중국 성장전략 변화가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지 고민을 깊이 해보겠다는 것이다.
▲ 외평기금 대출은 규모나 금리 방향성이 정해졌나?
=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1분기에 은행들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과 방향은 일정한도 내에서 한다는 것인데 추후에 따로 발표하겠다.
▲ 1분기 중에 5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인데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우선 계획은 분기 별로 하겠다는 것인데,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구체적으로 무투에서 다룰 어젠다는 협의 거쳐야 하는데 내년 투자촉진 주요방안이 네 개니까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룰 것이다.
▲ 내수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변수는?
= 대내외 리스크다. 가장 큰 것이 결국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다. 결국 선진국 통화정책의 대전환이고,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상황이다. 신흥국과 우리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봐야 한다. 아베노믹스라는 것에도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엔화의 환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할 지가 큰 이슈다. 기타 여러가지 국회 법안 통과나 국내적인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 경상수지가 전망과 2배나 차이가 났다. 내년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했나?
= 경상수지는 국민경제에서 보면 저축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전망이 어렵다. 여러 연구기관 분석에 의하면 경상 수지 흑자가 늘어난 요인이 1/3 정도는 내수부진에 있고 1/3 교역조건, 교역량이나 가격변수, 1/3은 잔차라고 한다. 수출의 경쟁력이 올라간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다. 내년은 이 3가지 요인 중 1/3 정도의 잔차는 남을 것이고 내수부분은 내수활력을 회복시키는 대책을 하면서 내수가 좋아지면서 줄 것 같고 교역조건은 올해만큼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면 조심스럽게 49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 경상흑자가 과대한 것이 환율의 영향이라고 보나?
= 경상흑자가 결국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어쨌든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내년에는 (흑자규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예측한다.
▲ 내년 3.9% 성장률 전망했다. 분기별로는 얼마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가?
= 상반기와 하반기가 3.9%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고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한국은행이나 KDI나 흐름에 대해선 비슷하게 보고 있다.
▲ 경제민주화가 너무 밀리지 않았나?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활성화가 내수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 뒤로 밀렸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국정 어젠다다. 금년에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여러 조치들을 했다. 하위 법령을 제정해 시장에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아직 미진한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궁극적으로 경제민주화가 활성화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 확립으로 가야한다. 경제민주화를 경제체질 개선 챕터에 넣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