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부동산·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촉구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3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법안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기술개발과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외국인 합작투자가 더욱 활발해진다"며 "이 경우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 통과가 지연되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도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 이삿짐 센터, 집수리 업체 등 서민들의 체감도가 큰 분야의 경기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에서 매매거래가 활발해야 전세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며 "전세값이 높으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고 나섰는데 고율의 세 부담을 져야 한다면 누가 집을 소유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경제, 민생안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현오석 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
현 부총리는 관광호텔 설립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 "최근 들어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200만명이 넘게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며 "때문에 이 법안만 통과돼도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우려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연된다면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손 놓고만 있는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는 얻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