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회경제통] 박수현 "朴 부동산 정책, 주택시장 활성화로 변질"

기사입력 : 2013년12월23일 10:02

최종수정 : 2013년12월23일 10:17

"정부, 철도 민영화 방지 최소한 장치 수용해야"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민주당 박수현 의원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로는 주택가격 안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속 내용은 주택시장 활성화로 변질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서민 주거 불안 해소라며 내놓은 정책들은 결국 취득세나 양도세를 인하(폐지)해 땅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교묘히 섞어놓은 것"이라며 "이런 부동산매매 활성화 대책만으로는 가파른 전셋값 인상으로 힘겨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파업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 방지의 최소한 장치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철도사업법'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부채 급증의 원인이 무리한 정부 정책 사업임에도 근본적인 책임추궁과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점과, 낙하산 문제도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핵심이 빠지고 날이 서지 않은 개혁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책사업을 추진한 근본적 책임추궁과 재발방지 대책 없이 경영평가 강화라는 일상적 방안으로는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다"면서 "공기업 잔치는 끝났다며 개혁안을 발표하고 뒤에서는 정권 공신들을 황금 낙하산에 태워 투하한 것도 이 정부의 공기업 대책안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정권 국책사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로 대변되는 경영 지배구조도 개선하지 않으면 공기업 개혁은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경영 악화만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철도파업이 사회적 이슈다. 정부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영화 수순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에서는 ▲수서발KTX 운영회사 면허발급 중단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구성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의원께서 바라보는 철도파업 사태와 해결 방안은?

▲철도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은 사태 해결은 커녕 철도노조의 파업 강화 등 악순환만을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말로만 민영화를 안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정부가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철도사업법' 개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철도파업 사태해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 정부가 전월세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등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말로는 '주택가격 안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속 내용은 '주택시장 활성화'로 변질해 있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정책으로 우왕좌왕하고, 일관성이 없어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서민 주거 불안 해소라며 내놓은 정책들은 결국 취득세나 양도세를 인하(폐지)해 땅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교묘히 섞어놓은 것이다. 이런 부동산매매 활성화 대책만으로는 가파른 전세가격 인상으로 힘겨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다.

정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민주당의 주거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인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국민임대주택 확대만이 서민들의 눈물을 닦고, 전셋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임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 LH공사 등이 막대한 부채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 정부가 지난 11일 다시 한 번 공기업개혁안의 칼을 빼 들었지만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핵심은 빠지고 날이 서지 않은 개혁안이 나왔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방만 경영의 근본 원인 개선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 원인은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해외 자원개발사업 등 무리한 정부정책사업이다. 타당성도 부실한 국책사업을 추진한 근본적 책임추궁과 재발방지 대책 없이 경영평가 강화라는 일상적 방안으로는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다.
 
'공기업 잔치는 끝났다'며 개혁안을 발표하고 뒤에서는 정권 공신들을 황금 낙하산에 태워 투하한 것도 이 정부의 공기업 대책안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개혁안 발표 당일, 친박계 중진 김학송 전 의원이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고, 지난 10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 자리를 양보한 김성회 전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특히 개혁성과가 미흡하면 기관장을 면책하겠다고 한 방안을 시행도 못 해볼까 우려된다.

공공기관은 국민 공유재를 다루는 기관으로 이윤창출을 위한 생산성 강화만이 목표가 아님에도 정부 안 개혁안은 수익구조 개선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빈곤한 인식 또한 공공기관 개혁 걸림돌이다.

정권 국책사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로 대변되는 경영 지배구조도 개선하지 않으면 공기업 개혁은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경영 악화만 심화할 것이다.

- 얼마 전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4%에서 3.6%로 낮추고, 한국경제 성장율은 이보다  0.2%p 높은 3.8%로 예상했다. KDI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3.7% 예상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9% 성장 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채는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 등이 상당히 누적돼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이 감소할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심각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극화가 아니라 동반성장으로 바꿀 수 있는 정부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올해 내내 정치권의 경제관련 주요 화두는 이른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논란이었다. 경제민주화와 활성화 논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견해가 있다면?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양극화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속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과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새 정부에 걸맞지 않은 낡은 정책기조와 산업사회 때나 유효했던 해묵은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품 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양극화 성장에서 동반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창출 성장으로, 수출 주도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 균형 성장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 박근혜 정부 1년, 특히 경제분야 평가는?

▲국내총생산, 무역수지 등의 각종 경제 수치들은 연일 '역대 최대 규모', '사상 최대 흑자' 라는 그럴싸한 수식어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의 가계는 더욱 힘들어져만 가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호기에 찬 외침은 결국 헛구호가 됐고, 기백 있게 시작한 경제정책은 결국 맹탕 정책 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중산층 70%를 복원하겠다' 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중산층은 줄고 하류층은 사상최대로 늘어나고 있다. 또 일자리 걱정에서 벗어나 취업률 70%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1년 만에, 계층 간 차이도 더욱 벌어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중 생활비(가처분소득)의 차이는 작년 이맘때 4.98배 보다 높은 5.05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니계수 또한 OECD국가 중 6위를 기록하여,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고 있다.

- 올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법안 등 의정활동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19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과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다.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대주택 주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이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직후, 부도 공공 임차인들과 함께 본청 복도에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부도 공공 임차인들을 위해 구제의 길을 열어드리는 데 일조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