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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제통] 박수현 "朴 부동산 정책, 주택시장 활성화로 변질"

기사입력 : 2013년12월23일 10:02

최종수정 : 2013년12월23일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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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 민영화 방지 최소한 장치 수용해야"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민주당 박수현 의원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로는 주택가격 안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속 내용은 주택시장 활성화로 변질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서민 주거 불안 해소라며 내놓은 정책들은 결국 취득세나 양도세를 인하(폐지)해 땅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교묘히 섞어놓은 것"이라며 "이런 부동산매매 활성화 대책만으로는 가파른 전셋값 인상으로 힘겨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파업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 방지의 최소한 장치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철도사업법'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부채 급증의 원인이 무리한 정부 정책 사업임에도 근본적인 책임추궁과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점과, 낙하산 문제도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핵심이 빠지고 날이 서지 않은 개혁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책사업을 추진한 근본적 책임추궁과 재발방지 대책 없이 경영평가 강화라는 일상적 방안으로는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다"면서 "공기업 잔치는 끝났다며 개혁안을 발표하고 뒤에서는 정권 공신들을 황금 낙하산에 태워 투하한 것도 이 정부의 공기업 대책안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정권 국책사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로 대변되는 경영 지배구조도 개선하지 않으면 공기업 개혁은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경영 악화만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철도파업이 사회적 이슈다. 정부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영화 수순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에서는 ▲수서발KTX 운영회사 면허발급 중단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구성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의원께서 바라보는 철도파업 사태와 해결 방안은?

▲철도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은 사태 해결은 커녕 철도노조의 파업 강화 등 악순환만을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말로만 민영화를 안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정부가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철도사업법' 개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철도파업 사태해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 정부가 전월세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등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말로는 '주택가격 안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속 내용은 '주택시장 활성화'로 변질해 있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정책으로 우왕좌왕하고, 일관성이 없어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서민 주거 불안 해소라며 내놓은 정책들은 결국 취득세나 양도세를 인하(폐지)해 땅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교묘히 섞어놓은 것이다. 이런 부동산매매 활성화 대책만으로는 가파른 전세가격 인상으로 힘겨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다.

정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민주당의 주거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인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국민임대주택 확대만이 서민들의 눈물을 닦고, 전셋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임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 LH공사 등이 막대한 부채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 정부가 지난 11일 다시 한 번 공기업개혁안의 칼을 빼 들었지만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핵심은 빠지고 날이 서지 않은 개혁안이 나왔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방만 경영의 근본 원인 개선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 원인은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해외 자원개발사업 등 무리한 정부정책사업이다. 타당성도 부실한 국책사업을 추진한 근본적 책임추궁과 재발방지 대책 없이 경영평가 강화라는 일상적 방안으로는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다.
 
'공기업 잔치는 끝났다'며 개혁안을 발표하고 뒤에서는 정권 공신들을 황금 낙하산에 태워 투하한 것도 이 정부의 공기업 대책안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개혁안 발표 당일, 친박계 중진 김학송 전 의원이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고, 지난 10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 자리를 양보한 김성회 전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특히 개혁성과가 미흡하면 기관장을 면책하겠다고 한 방안을 시행도 못 해볼까 우려된다.

공공기관은 국민 공유재를 다루는 기관으로 이윤창출을 위한 생산성 강화만이 목표가 아님에도 정부 안 개혁안은 수익구조 개선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빈곤한 인식 또한 공공기관 개혁 걸림돌이다.

정권 국책사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로 대변되는 경영 지배구조도 개선하지 않으면 공기업 개혁은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경영 악화만 심화할 것이다.

- 얼마 전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4%에서 3.6%로 낮추고, 한국경제 성장율은 이보다  0.2%p 높은 3.8%로 예상했다. KDI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3.7% 예상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9% 성장 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채는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 등이 상당히 누적돼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이 감소할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심각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극화가 아니라 동반성장으로 바꿀 수 있는 정부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올해 내내 정치권의 경제관련 주요 화두는 이른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논란이었다. 경제민주화와 활성화 논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견해가 있다면?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양극화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속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과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새 정부에 걸맞지 않은 낡은 정책기조와 산업사회 때나 유효했던 해묵은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품 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양극화 성장에서 동반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창출 성장으로, 수출 주도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 균형 성장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 박근혜 정부 1년, 특히 경제분야 평가는?

▲국내총생산, 무역수지 등의 각종 경제 수치들은 연일 '역대 최대 규모', '사상 최대 흑자' 라는 그럴싸한 수식어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의 가계는 더욱 힘들어져만 가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호기에 찬 외침은 결국 헛구호가 됐고, 기백 있게 시작한 경제정책은 결국 맹탕 정책 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중산층 70%를 복원하겠다' 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중산층은 줄고 하류층은 사상최대로 늘어나고 있다. 또 일자리 걱정에서 벗어나 취업률 70%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1년 만에, 계층 간 차이도 더욱 벌어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중 생활비(가처분소득)의 차이는 작년 이맘때 4.98배 보다 높은 5.05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니계수 또한 OECD국가 중 6위를 기록하여,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고 있다.

- 올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법안 등 의정활동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19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과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다.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대주택 주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이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직후, 부도 공공 임차인들과 함께 본청 복도에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부도 공공 임차인들을 위해 구제의 길을 열어드리는 데 일조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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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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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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