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자산부터 팔아치운다. 공공기관들도 지금이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핵심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2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 부총리의 간담회 발언의 핵심은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모든 우선순위를 부채감축에 둬라'였다. 이를 위해 값이나 손실을 두려워말고 보유 자산을 팔아치우라고 주문했다.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도 기관평가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말로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을 용인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단계를 잘 밟아가는 기관은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엄정한 평가를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통해 내릴 것"이라며 "성과보상도 이행실적에 따라 두드러지게 차별화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핵심 우량자산을 당장의 부채감축을 위해 무분별하게 매각해 국부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CEO가 자산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선 자산매각이 불가피하고 이는 향후 부채증가에 따른 더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혹 불이익을 우려해 우량자산 매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자칫 지금 부채가 더 커져 향후 기관 신뢰도가 떨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자산매각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부채를 정상화시키는 효과로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조와의 마찰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문제는 노조뿐 아니라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로 노력해야 하는 사안으로 노사간 대결구도가 돼선 안된다"며 "이제는 공공기관도 신의직장이란 불명예를 털어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최의 공공기관 정상화문제를 두고 IMF 당시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기도 했다.
"IMF 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은 장롱속에 모아둔 돌반지까지 내놨다. 금액이 크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선진국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이를 동력으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실제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의 소극적 마음을 버리고 이번 정상화 대책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부채 200%라는 목표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관리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어렵다"며 "단순히 부채를 20%포인트 줄이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이미 관행화돼 굳은살처럼 박혀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졌음을 언급했다.
그는 "공공기관 입장에서야 오랫동안 누려온 복리혜택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민간 대기업의 복리후생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가 크게 변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과감한 개혁을 해가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과거엔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높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달라졌다며 이에 공공기관 역시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주지시켰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부채와 방만경영관련 38개 중점대상 기관장들과 함께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언론계, 민간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해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