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오석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치워라"

기사입력 : 2013년12월24일 15:29

최종수정 : 2013년12월24일 17: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앞서 기자간담회 자청 강조

[뉴스핌=홍승훈 기자]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자산부터 팔아치운다. 공공기관들도 지금이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핵심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2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 부총리의 간담회 발언의 핵심은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모든 우선순위를 부채감축에 둬라'였다. 이를 위해 값이나 손실을 두려워말고 보유 자산을 팔아치우라고 주문했다.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도 기관평가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말로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을 용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기자브리핑을 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단계를 잘 밟아가는 기관은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엄정한 평가를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통해 내릴 것"이라며 "성과보상도 이행실적에 따라 두드러지게 차별화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핵심 우량자산을 당장의 부채감축을 위해 무분별하게 매각해 국부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CEO가 자산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선 자산매각이 불가피하고 이는 향후 부채증가에 따른 더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혹 불이익을 우려해 우량자산 매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자칫 지금 부채가 더 커져 향후 기관 신뢰도가 떨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자산매각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부채를 정상화시키는 효과로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조와의 마찰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문제는 노조뿐 아니라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로 노력해야 하는 사안으로 노사간 대결구도가 돼선 안된다"며 "이제는 공공기관도 신의직장이란 불명예를 털어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최의 공공기관 정상화문제를 두고 IMF 당시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기도 했다.

"IMF 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은 장롱속에 모아둔 돌반지까지 내놨다. 금액이 크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선진국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이를 동력으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실제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의 소극적 마음을 버리고 이번 정상화 대책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부채 200%라는 목표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관리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어렵다"며 "단순히 부채를 20%포인트 줄이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이미 관행화돼 굳은살처럼 박혀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졌음을 언급했다. 

그는 "공공기관 입장에서야 오랫동안 누려온 복리혜택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민간 대기업의 복리후생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가 크게 변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과감한 개혁을 해가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과거엔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높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달라졌다며 이에 공공기관 역시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주지시켰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부채와 방만경영관련 38개 중점대상 기관장들과 함께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언론계, 민간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해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