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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지정 유력…한은·금감원도 검토

기사입력 : 2013년12월23일 16:07

최종수정 : 2013년12월23일 16:50

기업공개·민영화 전제로 해제됐으나 지지부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내년 1월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안에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 재지정이 유력하다.

이들 기관은 기업공개, 민영화 등을 전제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으나 기업공개, 민영화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을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만약 제출한다면 1월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지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정요건'에 따라 정해지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의견이 중요하다.

만일 금융위가 이들 기관들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달라고 의견을 낼 경우 재지정이 유력한 이유다.

기재부는 다만 이들 기관들이 민간은행 성격이 있다는 점도 고려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월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기관들과 함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도 공공기관 재지정 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07년, 금감원은 2009년 각각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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