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정상화] 현오석 “공공기관, 이제 '고지서'에 답할 때”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5:13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5:13

부채문제 공론화 이후 일부 공공기관 무성의 태도 질책도

현재 부채비율 220%→200%로 감축
방만경영 해결 못한 기관장 문책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티는 끝났고 우리 모두는 고지서에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공공기관에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결을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고지서는 누구와 함께 먹었고, 누가 그 식당을 가라고 했는지 따져서 발급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의 선두에서 처절한 자구노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도 기꺼이 채권을 사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공론화 된 후 일부 공공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그는 “(공공기관 조찬간담회) 이후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며 “정부의 정상화 의지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라면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경영혁신을 위한 비상체제를 만들고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부채 증가가 공공기관만의 잘못이냐는 항변과 복리후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저항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문제에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정부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공공기관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저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비켜서거나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 노조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노조도 이번 정상화대책이 위중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반드시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박근혜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상화는 강도 높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현 부총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제시한 부채감축 계획을 토대로 정책당국이 정책패키지를 만들고, 경영평가로 이행을 관리하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2014년 3분기 말 중간평가 실시할 방침이다.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정부는 한국마사회와 지역난방공사등 20곳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현 부총리는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을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현 부총리는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부채를 발생원인 등 성질별로 분류해 낱낱이 알려드리겠다”며 “고용세습, 교육비지원, 의료비 지원 등 과잉복지 항목도 국민이 쉽게 검색하고 기관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 임원 보수도 대폭 낮아진다. 금융·SOC(사회간접자본)·에너지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을 낮추고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3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 관리 대상 기관에 대해선 2014년 3분기 말에 정상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임금 인상 동결도 추진된다.

정상화 대책을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범정부적 추진체계도 구축된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운위 산하에 ‘정상화 협의회’를 꾸려 재무위험과 방만경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매년 10월10일에는 정상화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