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채비율 220%→200%로 감축
방만경영 해결 못한 기관장 문책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티는 끝났고 우리 모두는 고지서에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공공기관에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결을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고지서는 누구와 함께 먹었고, 누가 그 식당을 가라고 했는지 따져서 발급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의 선두에서 처절한 자구노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도 기꺼이 채권을 사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공론화 된 후 일부 공공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그는 “(공공기관 조찬간담회) 이후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며 “정부의 정상화 의지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라면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경영혁신을 위한 비상체제를 만들고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부채 증가가 공공기관만의 잘못이냐는 항변과 복리후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저항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문제에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정부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공공기관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저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비켜서거나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 노조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노조도 이번 정상화대책이 위중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반드시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박근혜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상화는 강도 높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현 부총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제시한 부채감축 계획을 토대로 정책당국이 정책패키지를 만들고, 경영평가로 이행을 관리하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2014년 3분기 말 중간평가 실시할 방침이다.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정부는 한국마사회와 지역난방공사등 20곳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현 부총리는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을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현 부총리는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부채를 발생원인 등 성질별로 분류해 낱낱이 알려드리겠다”며 “고용세습, 교육비지원, 의료비 지원 등 과잉복지 항목도 국민이 쉽게 검색하고 기관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 임원 보수도 대폭 낮아진다. 금융·SOC(사회간접자본)·에너지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을 낮추고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3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 관리 대상 기관에 대해선 2014년 3분기 말에 정상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임금 인상 동결도 추진된다.
정상화 대책을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범정부적 추진체계도 구축된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운위 산하에 ‘정상화 협의회’를 꾸려 재무위험과 방만경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매년 10월10일에는 정상화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