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정상화] '양'만 늘린 ‘사후’ 공기업 정보공개 문제점은

기사입력 : 2013년12월12일 11:41

최종수정 : 2013년12월12일 12:47

전문가들 “과거 부채정보에 미래지향적 전망치도 함께 발표해야”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500조원대의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공공기관 부채를 감시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 과다 기관의 과거 부채증가 원인과 부채의 성질을 낱낱이 공개한다. 최근 5년간의 정보만 공개했던 것을 15년으로 늘려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서는 부채를 단기/장기, 국내/해외, 부채비율 등 성질별로 구분해 부채의 건전성도 분석했으며 부채증가 원인 분석정보를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 상에 구현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도 추가했다.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경조금 지원, 복무행태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항목도 신설된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보공개가 제일 중요하다”며 “부채나 방만경영 관련해서 관련 정보는 숨김 없이 소상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거지향적 정보공개 방식으로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정보공개 기간을) 15년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보다는 앞으로 주요공기업 부채가 어떻게 갈 지가 관심사항”이라며 “중장기 공공기관 채무 관리 계획을 알리오에 공개한다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경로를 보고 앞으로 향후 5년간 개별기관 부채와 재무건전성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후 중장기 계획과 실제 집행간의 차이를 낱낱이 공개한다면 투명성을 확대함으로써 자발적인 부채증가 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5년 공개를 과거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정보의 양을 늘려주고 과거 기간을 늘리는 수준으로는 부채시계로서 기능을 못할 것”이라며 “정말로 정부3.0, 맞춤형 정보공개를 얘기하고 부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려면 정보를 가공해서 신호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인 정보 공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과거 지향적인 분석 필요하겠지만, 관리하는 데에는 미래가 중요하다”며 “최소한 10년 전망치를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