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I "9·11 테러 직후 테러리스트 감시 위해 시작"
[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 정보기관들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처음 승인한 사람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21일(현지시각) 부시 전 대통령이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추적을 위한 정보수집을 처음 재가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은 기밀문서 해제 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는 NSA(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방식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니스 블레어 전 DNI 국장의 의견서도 포함됐다.
블레어 전 국장은 2009년 정보공개 청구 소송 당시 법원에 낸 27쪽 짜리 의견서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테러리스트 추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재가된 이 감시 프로그램은 매 30∼60일마다 시효가 연장되다가 비밀법원에 정보수집을 허가받게 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으로 대체됐다.
[탄자니아 주재 미 대사관 폭탄 테러사건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한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출처: AP/뉴시스] |
오바마 대통령은 NSA가 각각의 정보조회를 할 때마다 법원 명령을 받도록 하는 등의 권고안을 담은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해 다음 달 새로운 시스템을 공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