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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SA 무차별 정보수집, 법원 지적받고 시정해" - WSJ

기사입력 : 2013년08월22일 11:34

최종수정 : 2013년08월22일 11:34

[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사법당국의 지적을 받고 일부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미 NSA가 법적으로 제한된 자국민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왔으며,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NSA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아 정보수집 범위와 절차 등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정부 문서를 인용해 FISC가 지난 2011년 NSA의 정보 수집범위가 애초 허가한 바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으며, NSA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FISC는 NSA의 정보수집 활동이 수정헌법 4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통신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NSA는 감시 대상자와 일반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분리하도록 정보수집 방법을 변경했으며,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사용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SA의 이 같은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은 러시아로 망명한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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