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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오염을 비롯해 질환 정보유출 교통혼잡등 국민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풀어내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을 마련하고 19일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실천계획은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 방향성을 담은 범부처 중기 마스터플랜으로서 민관 전문가들의 협의회를 구성, 5개월 간의 협업 끝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종합실천계획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실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계획의 실천 가능성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엄선된 10대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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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1차적으로 국내외 메가트렌드와 관련현황을 심층 분석해 지난 10월 30개의 주요 사회문제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와 국민 2000명의 의견을 묻고 민관협의회의 반복검토를 거쳐 범부처 차원에서 우선추진이 필요한 10개의 실천과제를 최종 엄선했다
최문기 장관은 "그간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했으나 이제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 개선과 행복 증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시점이 됐다"며 "이번에 수립된 종합실천계획이 이러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 든든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종합실천계획이 더욱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동안 단일 부처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 범부처가 협업해 실천과제 발굴에서부터 R&D 법 제도 및 관련 정책을 연계한 토털 솔루션형 과제를 제시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법적 기반을 보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10대 종합실천계획에는 심근경색과 뇌졸중등 심뇌혈관 질환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한국형 심뇌혈관 발생위험 예측모형 및 예방관리 기술이 개발된다.
또 음식물쓰레기 관리 개선을 위해 수거, 처리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 처리기술 및 최적 자원화기술도 개발키로 했으며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을 위해 조류(藻類) 조기감지와 예측기술 그리고 안전한 정수처리 기술이 개발된다.
환경호르몬의 노출 경로를 고려한 인체 위해성 통합평가와 관리 기술 그리고 친환경적 대체소재 개발도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위변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 판별과 유해물질 현장검출 기술도 이번 10대 해결과제에 선정됐으며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미싱 유발 악성 문자메시지와 앱 탐지, 분석 기술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황사와 블랙아이스등 국민건강과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기상 관련 관측및 예보시스템 개발 그리고 피해저감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대발생 이전 조기대응 기반 확보를 위해 국내외 감염병 고감도 모니터링 기술 개발과 원인균 등의 역학적 특성 연구를 강화하고 방사능 피해를 과학적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웹 기반 통합 감시예측 시스템 구축과 고효율 제거 기술이 개발된다.
교통혼잡으로부터의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교통량 연계 신호제어기술'등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실천계획은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증보(Rolling Plan)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을 통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과제는 매년 우선 해결과제로 발굴, 민관협의회의 검토를 거친 후 종합실천계획에 추가 반영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상기 10대 실천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그 결과를 반영해 2015년에 투자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