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청년위,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보고
[뉴스핌=문형민 기자] 중소기업 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하던 취업지원금이 제조업 생산직에서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업종으로 확대되고, 지원금 수준도 인상된다. 고졸 취업자에 대한 특별전형 규모도 올해에 비해 2배로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는 18일 청와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참석한 고졸 취업자, 취업준비생, 청년 창업가,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청년 취업, 창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청년위가 보고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생산직에서 정보통신·전기전자 등 업종까지 확대한다. 또 지원금 수준도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올해 200만원에서 내년 220만원으로 올린다. 정보통신 전기전자업종은 180만원.
중소기업에서도 실력 있는 고급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 채용조건부 계약학과를 시범 도입한다. 4년제 졸업자 대상으로 대학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고졸 취업자들의 선취업·후진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전형 규모를 올해 5580명에서 2016년 1만명으로 늘린다. 또 이들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우대 지급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전역 후에도 해당기업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한편 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 특허심판기간 단축(2013년 9월→2016년 6월) ▲ 금융지원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확대(산업은행→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추가) 등이 추진된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청년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창업 실패에 대한 청년들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도전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부)도 설치·운영된다. 이 센터에서는 창업 실패시 상담 및 심리치유를 실시하고, 개인별 재기경로를 분석하고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등 소셜벤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 150억원 규모를 우선 지원한다. 각 지역별로 사회적 경제분야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상시 접근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각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관련 거점 대학을 확대해 관련 전문가 양성하는 것도 포함됐다.
청년위원회가 주관해 기업별 청년고용규모, 매출액 대비 고용수준 등을 분석하고 우수기업도 발굴한다. 우수기업은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기준에 반영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청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150여 일 동안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 MOU 체결을 주도하고,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에 K-Move 상생협력 센터를 개소했다. 정부 3.0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와 창업오디션 방송 등 창조적 직업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청년들의 건의사항 중 즉각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조치했다. 창업지원금 선지급 확대(70%) 및 집행방식 개선을 통해 지원금 사용기간(6~10개월→12개월)을 충분히 부여, 다양한 창업관련 온라인 사이트를 청년위 청년포털과 연계(2014.2월 개통) 등이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