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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20년 만에 '부활'

기사입력 : 2013년12월12일 13:41

최종수정 : 2013년12월12일 13:43

[뉴스핌=이동훈 기자] 장애인과 노약자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이 20년만에 부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서울강남지구 A3블록 영구임대주택 192가구의 입주가 시작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강남 A3블록에 이어 이달에는 서울서초 A3블록에서 영구임대 입주가 시작된다. 이어 내년에는 충남 논산내동2 A2, 경기 군포당동2 A1, 경기 고양원흥A1, 광주 효천2 A2블록에서 차례로 입주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도시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한 25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지난 1989년 2월 최초로 지어졌다. 입주 대상은 월 소득 121만원(3인가족 기준)이하 기초생활수급자며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우선권을 준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다. 또 복지 재정 과다 투입이 문제가 돼 지난 1993년 이후에는 신규 건설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난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의 영구임대 재고는 19만1000가구(LH 14만가구, 지자체 5만1000가구)다. 이는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85만1000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입주 대기자는 5만7000명에 이르며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22개월이다.
 
때문에 LH는 입주대기자 해소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신규건설을 재개했다.
 
LH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착공 예정인 국민임대단지에 영구임대를 혼합해 짓는 소셜믹스 방식을 도입할 방안이다.
 
LH관계자는 "그동안 영구임대 주택은 대규모 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이 불가피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향후에는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읍면단위의 소규모 단지까지 확대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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