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청년 고용률은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나승호 차장 등은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장년층과 달리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쉽게 옮길 수 없도록 고용보호가 강화된다면 청년층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 차장은 "고용보호 강화로 인한 이직률 및 입직률의 동시하락은 노동시장 진입자인 청년층에 대해 취업을 보다 어렵게해 고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때 고용률은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말하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줄여야한다.

나 차장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비정규직(임시직)에 대한 고용 보호는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임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됐으나 기업이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계약기간이 확대돼 계약 갱신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최근 청년층이 고학력화되면서 임금 등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1차 노동시장으로 가고자하는 경향이 있어서 임시직의 고용 순환이 빨라진다해도 청년층의 고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 차장은 "실증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청년층은 1차시장 진입을 위해 학력수준을 높이거나 자발적으로 미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고용보호의 수준을 낮추되, 이를 위해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는 완화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이란 법제화된 법률에 따라 일자리를 얼마나 보장해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우리나라의 전체 EPL지수는 2.32로 OECD국가의 평균인 2.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EPL지수를 미국 수준까지 낮출 경우 청년층 고용률은 3.6%p정도 높아지며 일본 수준까지 완화시킬 경우 청년층 고용률은 약 1.7%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