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이 6일 새누리당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등 국제협상에 대응할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민주당 박혜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제협상대응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TPP에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접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TPP에 '참여'하기는 늦은 시점이라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익보다는 손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TPP에 '참여'하게 되면 협상 과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가입의 경우 이미 이미 정해진 규범과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대 이익은 줄고 예상 손실은 커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박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참여가 아니라 가입뿐이다. 지난 10월 7일 인도네시아 회담에서 TPP 12개국 각료들은 현 단계에서 남은 옵션은 제20조 5항에 규정된 가입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 측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박근혜정부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TPP 참여를 날림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TPP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공식으로 제안했었다.
우리나라는 TPP 참여 12개국 중 이미 7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참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을 가져올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중일 FTA,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TPP 등 다자무역협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당론 수렴을 위해 당 내에 통상협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직접 연관된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3선의 김성곤 의원을 선임했다. 외부전문가로 위촉될 또 1명의 공동위원장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통상협상대책특위는 산하에 TPP 대책위원회 (위원장 오영식 산업자원통상위 간사)와 GPA(정부조달협정) 개정 대책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외교통일위 간사)를 두기로 했다.
◆ "해당 상임위가 담당하면 될 일…한미 FTA 때도 특위 안 만들어"
원칙적으로 TPP에 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으니 굳이 특위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담당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며 "모든 현안마다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산자위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지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아직 당내에서 그런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한미 FTA를 할 때도 당시 통상을 담당하던 외통위에서 여야가 따지고 싸움을 했지만, 당시에도 특위는 만들지 않았다"며 "TPP는 정치적 영향력이 FTA보다 적을 수 있는데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