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먼 대표 "현 당사국 협상 마무리 후 새 국가 합류 가능"
[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합류 관심을 표명했지만, 시점이 늦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참가국의 합류는 기존 협상 당사국의 합의 도출 이후에 가능하다는 뜻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에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선 우리나라의 TPP 참여 의사 표명을 환영했다. 그는 성명에서 "한국은 (환태평양)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TPP에 대한 관심은 이 지역에서 이 협정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로먼 대표는 "어느 국가라도 협상에 새로 합류하려면 현 TPP 협상국과의 양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고 이들 국가도 적절한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 당사국 사이의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야 새로운 국가의 합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했다.
이는 TPP에 새로운 국가가 가입하려면 기존 12개 회원국의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새 참가국 합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를 끝낸 후 미국 정부가 의회에 통보하고 나서 90일 이후에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TPP 협상 참가에 뒤늦게 관심을 나타내면서 합류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