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기업개혁] ③ '낙하산 인사' 방지 어떻게…전문성·도덕성 강화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4:08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4: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도 개선이 전부는 아냐…보은인사 방지 등 인식 개선도 급선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올해 들어 공기업 부채문제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켜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시정연설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원전 등 각종 비리 척결, 공공부문 개혁 등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며, 정부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다음 달 초 고강도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기업 개혁안을 중심으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다양한 공기업 개혁방안과 처리 전망 등을 미리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 기자]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국회 개정안들은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담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보은(報恩) 인사'를 막기 위한 인식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투명성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사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임추위에서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3분의 1이상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추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토록 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도 공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임추위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를 추천토록 하는 등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배제 방식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를 임추위가 추천하는 경우 감사 관련 업무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또는 정치계의 보은 인사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장 의원은 임추위 회의내용을 녹취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해 이를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이같이 기록된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으로 여야 대치국면이 장기화하고 있어 당분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의 근절을 천명한 바 있음에도 새누리당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과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민주당도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소할 의견은 모으지 않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투명하거나 공정한 스타일이 아닌데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낙하산 인사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통제 장치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별 의원실에서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당론으로 딱히 관철하겠다는 것은 없다"며 "기재위 심의도 수월하게 합의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측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의사일정이 합의돼야 할 텐데 아직은 난망하다"고 말했다.

▲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토크 콘서트` 모습 <사진=뉴시스>
◆ "제도 개선이 전부는 아냐…인식 개선 등 이뤄져야"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자기 사람 챙기기'나 '보은(報恩)  인사'를 막기 위한 인식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5일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자료를 통해 ▲임원 선임기준 구체화 ▲임원추천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임원 임기제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상이함에도 추천기준이 모호하고 획일적이며 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화돼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임추위와 정권 교체 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낙하산 인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해도 임명의 결정권을 가진 인사권자나 수혜자의 문화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이를 회피하려고 할 경우 이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임원 직위를 공직자의 은퇴 이후 재취직이나 정치적 보은을 위한 자리로 여기는 인식의 개선과 함께 인사 원칙과 제도를 준수하는 관행의 확립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