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국회서 '잠자는' 공공기관 개혁 법안만 45건

기사입력 : 2013년11월25일 15:41

최종수정 : 2013년11월25일 15:41

'낙하산 금지' 등이 골자…여야 정쟁으로 논의는 뒷전

[뉴스핌=고종민·함지현 기자] 공기업 부채 등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발의가 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 여야 공방에 떠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위 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한 45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뉴스핌이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5개월 여에 걸쳐 발의돼 현재 계류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5건이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43건, 안전행정위원회 2건이다.

관련 법안들은 주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 감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선 ▲낙하산 인사 방지 및 검증 절차 강화 ▲공공기관 경영 투명화 및 부채 통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각 법안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국회의원들의 공기업 개혁 의지는 뚜렷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지난 7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 부가금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게을리 하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은 필수적이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불법 취득한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도 지난 6월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 강화와 부채 통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지난 19일 국가정책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떠맡으면서 발생하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투명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7년 249조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말 493.4조원에 달하면서 정부 재정건전성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탓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업내용·재원 조달 방안·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지난 3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자산 규모 2조원 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 장에게 제출토록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 법안들이 대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열리더라도 다른 안건에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송호창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상임위별로 법안이 수백개 씩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법안이 기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박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가 공공기관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재영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법안이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지난 6월 공공기관 관련 법안을 통으로(묶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대립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됐다"며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12월 중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같은 전제는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의 원활한 활동을 가정한 것이다.

기재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까지 발의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개를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과 10월 이후 제출된 법안들이 함께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더라도 정부안에 대한 병행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