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곽도흔·김민정 기자]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공공기관장들을 불러세워 긴장시킨 한 마디다.
엉망이 돼 버린 재무제표와 재무건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챙겨간 두둑한 성과급. 이렇듯 방만경영을 일삼은 공공기관을 크게 질책한 현 부총리는 고착화된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달까지 낱낱이 공개토록 하고,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참에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기업 전반에 뿌리박힌 과도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과연 이런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줄고, 방만경영이 일거에 사라질까? 일례로 한전의 경우 1년 중 200여일 이상을 감사원 등의 감사인력이 상주하며 감사업무를 보지만 현실은 어떤가?
이날 현 부총리가 날을 세워 비판한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조직은 어디에나 비계, 군살이 붙게 마련이다. 정도의 문제이지 굴지의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에도 없는 게 아니다. 이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감독과 끊임 없는 개혁으로 해결할 문제지 말 한마디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공요금 현실화'와 '국책사업의 효율적 배분'이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가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 부채 감소와 경영효율화의 본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구분회계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과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공기업 스스로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구분회계 도입전 실효성 방안 강구해야"
정책,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가 비용을 책임지지 않고 편익을 누리는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구분회계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구분하자는 게 취지다. 이를 도입하면 정책사업 추진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자제하게 될 것이란 계산도 포함돼 있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분석센터장은 "공기업 부채 중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분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분회계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올초부터 주장해왔다.
기재부 역시 지난 9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코레일 등 7개 기관을 지정하기도 했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가 정책·국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란 것이 판명돼도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기업 부채를 메워주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빚더미 공기업의 부채 절감을 위해 구분회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채 증가 등 공기업 문제를 소관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컨대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 LH공사는 국토교통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까진 국무총리실의 정부부처 평가시 산하 공공기관 부실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의 공공기관 부채문제가 정부정책과 긴밀한 연계돼 있어 공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힘든 한계 때문이다.
공기업 스스로 수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발언권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조성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지난해 이명박정부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가 면제된 사업이 총 88건으로 심사없이 집행된 예산은 60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사업타당성 평가를 자기들 목적에 맞게끔 유도하는 것이 문제다.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사업이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기업이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할 일을 명확히 선을 긋고 공기업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산업 생태계 공생을 위한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고용, 지역사회 공헌, 의전 등 기존 사업 외의 역할이 과도하다"며 "일반기업이야 정부가 어떤 압박을 해도 '이윤추구'라는 명백한 미션을 추구하지만 공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 "공기업 부채? 국민인식도 바뀌어야"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선 정책사업과 요금규제에 대한 국민인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공기업 부채 등의 부실은 결국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공기업 부채는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국민까지 참여해 만들어낸 합작품 성격이 짙다. 모두가 지적하는 부채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공공 정책사업의 수혜자는 국민인데다 정부 역시 낮은 요금체계로 국민을 현혹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으로선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물론 사업이 확장되면서 예산 증가와 고속승진, 기관 인력이 커지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또 그래야 공공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영화 가능성도 낮아지고 공공기관장 임기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욕 얻어먹을 것을 우려해 해결을 미루다보면 문제는 풀 수 없다. 공기업이 계속 빚으로 안고 가기 때문에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공기업 부채는 악화된다. 사실 모두가 정답은 알고 있는데 실행을 못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진 센터장도 "공기업 스스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에 나서야겠지만 국민들도적정한 수준의 공공요금을 지불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문제는 정부와 공기업, 국민 모두가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는 난제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곽도흔·김민정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