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빚더미 공기업] ① 대한민국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

기사입력 : 2013년11월11일 13:45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10:01

공공기관, 부채 늘어도 성과급 잔치에 연봉인상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나라 빚은 988조9000억원(GDP대비 77.7%)이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안에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처음 맞게 된다.

이 가운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는 약 500조원으로 절반에 이른다. 공공기관 부채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잠재적인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이유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액과 정원 규모 등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336조8000억원(2009년)→397조원(2010년)→459조원(2011년)→493조4000억원(2012년)으로 올해는 5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증가폭이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매년 평균 50%가량씩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무려 207.5%다. 민간기업이라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수준이지만 정부가 든든히 지원해줄 것이란 믿음 하나로 국내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는 현행법상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일반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늘어나는 부채와 함께 기관별로 막대한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채권시장에 큰 동요를 가져올 수 있어 결국 국민 '혈세'로 귀결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 공공기관 부채만 절반 육박

공기업들의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66%로 가장 높다. 한국가스공사(385%)와 한국철도공사(244%), 한국지역난방공사(221.2%) 등도 모두 200%가 넘는다. 자본에 비해 부채가 2~4배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인 셈이다.

공기업들의 빚이 이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거 동원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전체 부채는 203조4000억원(70.1%) 늘었고 부채비율은 2008년 133%에서 2012년 207.5%로 급등했다.

LH가 보금자리주택으로 23조8000억원의 부채를 떠안았고, 수자원공사는 총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가운데 8조원을 담당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약 2조원을 들이며 부실 규모가 커졌다.

295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 공공기관 178개)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2008년 85조7525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엔 138조1221억원으로 61% 증가했다. 또 이 기간 중 한국가스공사(17조8645억→32조2528억원), 한국수력원자력(10조6439억→24조7079억원) 등도 두 배 가량 빚이 늘었다. 

수자원공사도 2008년 당시 부채가 1조9623억원이었다가 지난해 13조7779억원으로 4년 만에 무려 602% 증가했다.

공공기관 가운데 2011년 기준으로 부채규모 상위 7대 공기업인 LH공사와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의 부채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5%를 차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난 23개 국책사업에만 집행된 예산이 3300억원이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1조2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비용편익(B/C)이 '1'이하이며, 정책평가(AHP) 결과도 '0.5' 이하로 집계돼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경제성이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와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헛돈만 날리고 이에 대한 부담을 공공기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무리한 투자를 막을 유일한 견제장치인 기재부의 경영평가도 늘어나는 부채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의 부채를 평가하는 점수는 100점 만점 중에 10점 정도인데 이마저도 기관의 부채를 따로 평가하지는 않고 경영효율 측면에서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 급증해도 성과급·월급 오르는 '신의 직장'

이런 상황에서도 2012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비율 1, 2, 3위에 오른 LH·철도·가스공사의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있으면서도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성과급 잔치는 올해도 이어졌고 해마다 월급도 오르고 있다. 빚에 허덕이면 당연히 살림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언제나 파티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신의 직장'이 괜한 말이 아니었다.

공기업 평균 1인당 연봉(7200만원)은 직장인 평균연봉(2817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한전의 경우 2009년 2300만원의 첫해 연봉을 받은 신입사원들이 이듬해 43% 오른 3300만원, 2011년에는 15% 인상된 3800만원을 받았다. 입사 2년 만에 연봉이 65.2% 인상됐다. 

가스공사는 2010년 연봉 2960만원이었던 대졸 신입사원이 2011년 36%, 2012년 20.8% 인상된 연봉을 받아 입사 2년 만에 연봉이 4866만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총 124억2900만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로 지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총 6억63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해 임직원 1인당 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줬고, 지난해 12월에는 직원 방한비 명목으로 한 벌에 24만7000원 짜리 아웃도어 재킷 890벌을 구입해 2억20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공기업 사장들의 낙하산 인사는 방만경영의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능력을 가진 사장이 와도 제대로 관리가 어려운데 정치적인 결정으로 낙하산 사장이 오면 내부적으로 신뢰를 잃고 결국 노사관계에서도 질질 끌려다니기 일쑤"라고 공기업에 '낙하산'이 투하되는 문제점을 진단했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부채가 올해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투자형 부채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정전문가이자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저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를 지으면 도로가 공사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며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산하고 같이 봐야 하고 투자형 부채이기 때문에 OECD에서도 공기업은 부채집계에서 뺀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다만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은 정부 지출로 해야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가 대신 하면서 빚을 진 것이라 문제"라며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으므로 그럴수록 투명한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공기관의 빚은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도'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채가 급증하고 방만경영이 계속될 경우 국민경제에 해가 되고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8일 '한국연례보고서'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신용등급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과 최준욱 선임연구원 등은 지난 2월 내놓은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위험 수준에 달한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무리한 사업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