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빚더미 공기업] ② 대선공약 남발에 '부채괴물' 변신

기사입력 : 2013년11월12일 13:38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09:15

MB,LH·수공에 보금자리·4대강등 부채넘겨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기업들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전가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이 현상은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반복되면서 공기업 부채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의 대선 공약이 빚을 키운 사례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가 대표적이다. LH는 보금자리주택,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을 떠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졌다.

공기업 중 대표적인 '부채괴물'로 지적되는 LH의 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141조원을 넘어섰다. 부채비율(부채/자산)은 466%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다. 하루 이자만 123억원 규모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공의 빚은 현재 약 13조7000억원. 지난 2006년 1조원대에 머물던 부채규모가 7배 이상 증가했다.

◆ 공약사업 이행에 부채 떠넘기기 ‘악순환’

국민임대아파트 등 초기투자 비용은 크고 비용 회수기간은 긴 LH 사업 특성상 어느 정도의 부채 규모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부채 규모가 아니라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있다. 

2008년 85조8000억원이었던 LH의 부채는 1년 만에 109조2000억원으로 뛰었고, 다음해에는 121조원을 넘어섰다. 2011년부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LH 부채는 2017년 1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08년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부채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전가된 탓이 크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LH가 떠안게 된 빚은 23조8000억원에 달한다. 2008년부터 늘어난 LH 부채 규모의 절반이 넘는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LH 부채가 141조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은 역대 정부에서 기업도시를 한다, 혁신도시를 한다, 보금자리를 한다고 하면서 LH에 일을 다 벌이도록 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비용회수가 이뤄지면서 부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사업이 ‘빚 늘리기 레이스’의 바통을 이어 받고 있어 일각에선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의 예산은 총 20조~30조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LH는 행복주택 사업으로 6조원 이상의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22조원의 부채가 발생했는데 행복주택 사업마저 시행할 경우 파산하거나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공의 상황도 비슷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수공의 빚도 최근 몇 년새 급격히 늘어났다. 수공이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조7346억원에 머물던 수공의 부채는 지난해 13조7046억원까지 무려 7.85배나 급증했다.

수자원공사 금융부채 및 이자비용 현황(자료=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실)

이중 대부분은 금융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는 1조402억원에서 11조7921억원으로 11배나 폭증했다. 이명박정부는 22조원의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사업에 착수하면서 예산부족분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자체조달하게 했다. 정부가 4대강사업에 착수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늘어난 금융부채는 9조4383억원이며 이중 약 75%인 7조714억원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다.

수공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일선 공기업까지 저희 뿐 아니라 부채는 많다. 공사의 경우 자체사업 수행보다는 4대강사업으로 정부의 방침이나 정책에 따라 사업한 것이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이나 신도시건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6000억원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차원에서 할 것과 공기업 차원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사업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야 한다면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親정부 낙하산인사, 빚 떠넘기기의 토대

이처럼 공기업이 막대한 빚을 지면서까지 정부의 공약이행에 협조하는 데는 낙하산인사도 일조했다. 정권마다 공기업에 낙하산인사를 내려보내고 정권이 끝날 때는 임기에 관계 없이 사퇴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공기업에 모든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기 좋은 여건이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LH와 수공의 빚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정권에서 두드러졌다. 이지송 전 LH 사장은 1976년 현대건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주무관리하는 등 대표적인 ‘현대 MB맨’으로 꼽힌다.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김건호 전 수공 사장도 ‘MB맨’으로 불린다. 그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수공 사장을 맡은 후 4대강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