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10여곳이 지정하고 낡은 도시를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시범 추진할 선도지역 10여곳을 지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땐 예산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맞춰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기본구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할 '전략적 대상지역'을 정한다. 또 실행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세부 사업실행계획을 담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나 고용과 산업기반을 창출하는 계획이다. 또 근린재생형은 골목경제 살리기 등 생활권 단위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용하면 관리청과 협의해 매각·임대·양여하는 특례를 제공받는다. 도시재생 시행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 등도 완화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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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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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허태정 51.4% 이장우 37.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14.4%p(포인트)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전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2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 허태정 51.4% vs 이장우 37.0%...오차범위 밖 14.4%p
대전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허 후보는 51.4%로 과반을 넘었다. 이 후보 37.0%,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 2.5% 순이다. '없음' 응답자는 3.8%, '잘 모름'은 5.4%로 유보층은 9.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허 후보가 이 후보를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섰다.
동구 허 후보 57.3%·이 후보 33.4%, 중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4.3%, 서구 허 후보 48.2%·이 후보 37.6%, 유성구 허 후보 44.8%·이 후보 42.0%, 대덕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2.9%다.
연령별로는 70살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허 후보는 40대·50대·60대에서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섰다.
18~29살 허 후보 45.7%·이 후보 31.8%, 30대 허 후보 42.9%·이 후보 40.1%, 40대 허 후보 58.0%·이 후보 28.6%, 50대 허 후보 63.6%·이 후보 32.0%, 60대 허 후보 52.5%·이 후보 43.5%, 70살 이상 허 후보 42.5%·이 후보 48.6%였다.
성별로는 남성 허 후보 48.4%·이 후보 40.7%, 여성 허 후보 54.4%·이 후보 33.3%로 모두 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허 후보 89.3%·이 후보 5.5%, 국민의힘 지지층 허 후보 6.5%이 후보 90.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허 후보 58.9%·이 후보 21.8%, 진보당 지지층 허 후보 50.6%·이 후보 30.0%, 개혁신당 지지층 허 후보 30.2%·이 후보 28.3%, 강 후보 28.4%였다.
적극 투표층은 허 후보 58.2%로 이 후보 36.7%를 크게 앞질렀다.
◆ 지방선거 '투표할 것' 85.9%... 적극 투표층 67.2%로 선거 '고관여 양상'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과 관련해 대전시민 85.9%가 '투표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투표' 67.2%, '가급적 투표' 18.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3.7%,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9.6%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구 83.5%, 중구 82.8%, 서구 88.3%, 유성구 84.5%, 대덕구 90.0%였다. 모든 권역에서 고르게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살 이상은 91.6%, 50대 90.4%, 40대 89.5% 순이었다. 30대 79.3%, 18~29살 69.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2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