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자금이 함께 만든 리츠 또는 특수목적회사(SPC)가 10년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전담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임대주택 적기 공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내놓은 '고육책'이다. 
 
 정부는 연간 1만 가구 정도를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가 설립한 리츠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국민주택기금이 지분을 투자해 만든 리츠나 특수목적회사가 연간 최대 1만 가구까지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 주택을 짓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에 한해 리츠를 도입키로 했다"며 "공공임대용 리츠를 만들면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사용한다는 기금의 목적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 투자 리츠는 주택기금 외 재무적 투자자와 현금이나 토지를 출자하는 건설사로 구성된다. LH는 택지를 현물이 공공택지를 출자해 리츠에 주주로 참여한다.
 
리츠는 LH가 공급을 전담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국토부가 주택종합계획에서 공급 목표로 잡은 연간 11만 가구의 임대주택 가운데 LH가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연간 7만 가구다. 이중 최대 1만 가구에 이르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와 분납임대 주택을 리츠로 지을 예정이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5년 후 분양전환 민간 임대주택은 리츠 대상이 아니다. 이들 민간 임대주택은 지금도 민간 임대를 지을 때 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주택기금이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리츠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국토부는 향후 연구용역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기금의 투자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주택기금을 투자해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것은 LH가 자금난으로 임대주택을 제때 지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42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재정 문제로 임대주택을 제 때 지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돼 이같은 '고육책'을 내놨다"며 "리츠가 제대로 운용되기 시작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