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등을 담은 고강도 개혁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부채 해소와 방만경영 개선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한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20개 공공기관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중남미 국가들이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에 실패에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우리도 파티는 끝났다"고 말해 강도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과다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에 앞서 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임원들의 보수체계를 깎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자구노력 등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한다.
경영평가 대상에 기타공공기관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기타공공기관들의 고용세습, 과잉복지 등을 막기에 현재의 방식으로는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운위를 기업의 주채권은행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운위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차관급과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과 해제, 기관 신설 심사, 경영지침, 임원 선임, 보수지침 등을 심의의결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