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기업 성과급 산정시 '재무건전성 평가' 가중치"

기사입력 : 2013년11월15일 15:49

최종수정 : 2013년11월15일 16:18

김상훈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핌=홍승훈 기자]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산정시 회사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이를 경영평가의 지표로 삼아 성과급 지급 적용기준이 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유승우, 현영희, 길정우, 강은희, 심학봉, 이만우, 이강후, 권은희, 이이재, 김영주, 정희수, 이완구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것.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건전재무를 유지하고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전년대비 부채비율의 증감현황, 부채관리의 노력 및 그 성과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 이를 평가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이같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성과급 지급률 결정은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실 한 보좌관은 "현재는 공기업 경영평가시 재무관리부문에 대한 부문이 6%인데 이 중 부채는 1%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를 1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공시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상 2012년 공공기관 부채는 사업규모 축소, 원가절감 등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4.4조원이 증가한 493.4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등 기관 자체의 부채관리를 위한 인식이나 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한국가스공사 신입사원들의 경우 자신의 연봉액 1/3을 성과급으로 받아 2010년부터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연봉인상이 이뤄졌다. 실제 임금 인상률은 1.6%, 5.5%, 3.9%에 불과하지만 성과급은 400%, 500%씩 받았던 것.

김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강화하더라도 기관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잔치'가 끊이지 않는다면 재무건전성 구조조정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전해왔다.

그는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통일하고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관경영평가를 함에 있어 성과급의 종류와 지급부채를 줄이는 노력에 배점을 높이고 부채규모와 부채율 변동을 연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해 징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또 공공기관장이 비리 임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