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단이 정부가 소위 방만경영과 재무건전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현오석 부총리와 공공기관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앞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진을 모아놓고 조찬간담회라는 형식을 빌어 소위 ‘방만경영’과 ‘재무건전성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4대강,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등 정권 차원의 정책실패와 더불어 철도, 전력, 도로, 가스 요금 등 정권의 인기유지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공공요금을 억제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책임이 정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방만경영’을 내세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책임 떠넘기기식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파괴시키는 한편, 공공기관 노사관계 파괴와 노사교섭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임금과 복지과 과다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난 십여년 동안 일방적·획일적 예산지침을 통해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합법적 단체교섭 권한을 무참히 짓밟아 왔다”며 “특히 경영평가와 감사원감사, 부처 업무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지침을 어길 수 없도록 강력하게 통제해 왔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는 정부가 사실상 좌우해 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에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인 4대강, 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 증 정권차원의 정책 실패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비정상적인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소비자와 노동자, 전문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요금에 대한 합리적 결정체계를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공기관 내부의 상대적 차별을 확대·고착화하는 획일적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은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 요구상항을 적극 검토해줄 것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