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장들을 불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현 부총리는 14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파티는 끝났다”며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일부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했다”며 “위기관리에 실패시 정부에 큰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는 현상황에도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지급 하는 등 공기업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한 사례가 매년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이었더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어야 했어야 할 정도라는 진단이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신은 물론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게 없으니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할 정도이고 언론은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비리, 부채, 과잉복지 등의 단어와 세트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밝혔다. 우선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과다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서 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임원들이 공공기관의 정상화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보수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금년 말까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기로 했다.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 제도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의 자구노력은 당연히 수반돼야 하며, 주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도 대폭 확대된다. 자구노력 등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해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반듯한 정상화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라면 마땅히 국민을 ‘어렵고 귀한 사돈 모시듯’ 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받아들여질 때 공기업에서도 사랑받는 기업, 존경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의 내용, 방법, 경험을 서로 나누고 의견을 모으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 이재영 LH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최계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최봉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조계륭 무역보험공사 사장, 설정곤 건강보험공단 총무이사,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경수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김령 한국투자공사 전무,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