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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박근혜표 예산 삭감 방침' 정면 비판

기사입력 : 2013년11월15일 10:39

최종수정 : 2013년11월15일 10:39

최경환 "민주, 국민편가르기·지역갈등 조장 전략"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주당이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 편가르기, 지역갈등 조장 전략"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아침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업 성과가 불확실하다는 등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 국가가 돈으로 환산되는 이익만 좇는 기업과 다를 게 뭐냐"며 날을 세웠다.

이어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한 철학에도 맞지 않다"며 "정치적 이익에만 매달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한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정 기업, 영남을 꼬집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인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예산을 지역편중 예산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가능한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에게 빼앗아 서민에게 나누겠다는 발상은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극단적인 편가르기로 우리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것"이라며 "전체 파이도 키우고 공정한 룰도 만드는 생산적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생은 안중에 없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예산, 정치예산, 당리당략 예산"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이 창조경제 예산 삭감, 4대 사회악 근절 및 안전 관련 예산 삭감 등 민생예산을 난도질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눈에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예산이 삭감대상으로 밖에 안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증액도 부족할 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미래 먹거리에 관한 창조경제 예산과 국민안전 예산을 삭감해 쓰겠다는 곳이 바로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들"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정치예산으로 변질시켜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반민생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서 △새마을 운동 등 박근혜표 예산 △나라사랑 교육 등 대국민 교육사업 예산 △권력기관 예산 △특정 지역 편중 예산 △4대강 후속사업 등 기타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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